우리 해역 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 정부가 나포된 중국 어선에 6000-7000만원 가량의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조직화된 중국 어선들이 이를 비웃듯 불법 어업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
알려진 수법은 이렇다.
중국 어선 40-50척이 떼를 지어 불법 어업에 나선다. 한국 해경의 단속이 나타나면 도망간다. 도망가다 5-6척의 어선이 나포되면 되돌아와 또 다시 불법 조업을 벌인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 어선을 육지까지 끌고 간 경비함이 다시 출동할 때까지 해당 해역은 말 그대로 무주공산. 때문에 아무 제재 없이 마음껏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경비함이 한꺼번에 많은 어선을 단속하지 못하는 한계를 악용한 셈이다.
그런 다음, 나포된 어선이 치러야 할 담보금을 공동 부담한다.
담보금보다 불법 어업에 따른 이익이 큰 것은 당연지사.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부담금을 치른 어선 가운데 일부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법 조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태안 해경 관계자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어선들이 담보금을 분담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부담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끊임없는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는 불법 어선들을 보면 허탈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부작용이 크다.
우선 어족 자원 고갈이 우려된다.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단속 경찰관들의 부상 우려도 심각하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펼쳐지는 무력진압인데다 중국 어선들이 극렬한 저항으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비롯해 앞으로도 각종 사건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8년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경찰관이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에는 단속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들이 경찰관에게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2명이 숨지고 한국 경찰관 4명이 부상을 당했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 부서가 기피 부서가 된 건 이미 오래된 일”이라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서해 앞바다에서 단속된 불법 중국 어선은 모두 145척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3일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