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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이른바 소파(SOFA) 개정 요구가 높은 가운데 술에 취한 미군들이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주한 미 8군 소속 여군 F(21)씨 등 병사 4명에 대해 조사중이다.
F씨 등은 지난 30일 새벽 1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 인근에서 택시기사 안 모(40)씨에게 욕을 하고 이를 말리던 동료 기사 김 모(45)씨와 출동한 경찰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F씨 일행은 술을 마시고 의정부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탔다. F씨는 택시기사 안 씨와 가격 흥정을 했지만 실패하자 홧김에 욕을 하고 밀어붙였다. 함께 있던 동료 미군 S씨 등 3명도 싸움을 말리러 온 동료 기사 김 씨를 때렸다.
미군 4명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출동한 우리 경찰 2명 가운데 이 모(40)경장을 밀쳐내며 위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F씨 등의 폭행정도가 경미해 일단 이들을 돌려 보냈으며 소파(SOFA)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소파(SOFA) 규정 상 경찰 단계에서는 현행범 체포 상황이 아니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으며, 검찰에 송치된 뒤 기소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강남의 한 카지노에서 한국계 미군 김 모(28) 상병이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김 상병은 카지노 측이 출입을 제한하자 카지노 앞 현관에 드러누워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경기도 동두천과 서울 마포에서 여학생들이 미군들에 의해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6일 미군 제 2사단 소속 K(21) 이병이 경기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던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K 이병에 대한 선고는 11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7일에는 미8군 제1통신여단 R(21)이병이 여고생이 혼자 사는 고시텔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같은 크고 작은 미군 범죄 사건으로 인해 시민단체 등은 소파(SOFA)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