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될 지 모른다는 말 듣고 놀라"

박 대통령, 한-캐나다 FTA 체결시 대화 내용 소개하며 국회 정상화 압박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에서도 한국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우리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캐나다를 방문해 한-캐나다 FTA 서명할 때 캐나다 측으로부터 "'이렇게 힘들게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될 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지금 국회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 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국제사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할 때 공허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며 "국회에 제출되거나 제출될 예정인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정상외교에도 차질이 빚어져 국제사회에도 면목이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2년 전 우리나라가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약속했던 원자력방호법의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민생경제 지원과 내수활성화, 국민안전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 처리를 연계하며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는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