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 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 10년간 53조원의 세금이 공무원 연금에 들어갈 것
- 54년된 공무원 연금, 이해 관계자 많아 개혁 어려워
- 2026년까지 10년간 14%에서 20%로 올리면 2016년엔 국민연금과 동일
-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이 부담케 해
- 핀란드 등 여력 떨어지면 연금 자동으로 깎는 자동 안전장치까지 도입해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 명퇴 열풍 불 정도로 공직사회 심각한 불안 동요
- 공무원을 세금도둑, 파렴치범으로 내몬 것에 대해 분노 커
- 박봉과 불이익 감수하면 연금 보상한다는 약속과 신뢰도 무너죠
- 밀실 논의, 공무원과 논의하지 않아, 수용 할 수 없어
- 생애소득 관점에서 보수와 퇴직금 함께 논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18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
◇ 정관용>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는요, 비공개 당정청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한 토의였죠. 22일 토론회를 거쳐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공무원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죠. 연금전문가 또 전국공무원노조 연결해서 찬반 입장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찬반 양쪽의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윤 박사님, 안녕하세요?
◆ 윤석명>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그런 거죠?
◆ 윤석명>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것도 있고요.
◇ 정관용> 네.
◆ 윤석명> 연금에 적용되는 소득상한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되다 보니까 단순히 수익비 그러니까 내고 받는 그런 비율뿐만이 아니라 절대액 측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공무원연금만 가지고 그 돈이 안 되니까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요, 통계수치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누적적자 보존액이 한 9조 8000억 원 또는 12조 2000억 원 정도 이렇게 다른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지 않게 이미 들어갔고요. 작년에 적자 보존액이 2조 원 그다음에 금년에는 한 2조 5000억 원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에서만 머물러도 어떻게 이걸 그냥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대로 간다고 그랬을 때 향후 10년간 누적적자가 한 53조 원 정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 정관용> 아이고.
◆ 윤석명> 그다음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적자가 연간입니다, 7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손대지 않을 수 없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개혁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이게 왜 개혁이 안 됐던 겁니까?
◆ 윤석명> 아무래도 뭐...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를 그렇게 개혁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88년 도입됐는데 지금 2007년까지 두 차례 개혁하면서 2028년까지 급여를 한 43% 깎는 아주 굉장히 강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개혁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참 대단한 개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 개혁을 한 배경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고령화가 빨리 되다 보니까 그런 개혁을 했는데요. 반대로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돼서 제도 역사는 한 54년 돼서 더 문제가 많지만 제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해관계자분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 수급자분들도 많고 또 공무원연금의 장점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이 제도를 손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다 보니까.
◇ 정관용> 강력 저항해서?
◆ 윤석명> 표현은 좀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 정관용> 그래서 아무튼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윤석명> 네.
◇ 정관용> 이번만큼은 해야 되겠다,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새누리당도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연금학회가 초안을 낸 상태죠?
◆ 윤석명> 초안을 아직 내지는 않았고요. 22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주요 골격에 대해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들은 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는 것을 더 늘리고 받는 것은 줄이고, 기본 방침은 그게 아닙니까? 조금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요?
◆ 윤석명>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개가 된 게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네.
◆ 윤석명> 지금 현재는 부담하는 수준이 공무원 본인이 7% 보험료를 부담하고 또 국가가 7% 부담해서 14%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알려지는 것으로는 2026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20%로 6%포인트를 더 올리는 그런 식을 개혁이 지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건 뭐, 공무원 혼자 다 6%포인트 올라가는 걸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 정관용> 3%...
◆ 윤석명> 그중의 반은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공무원이 되신 분들의 얘기고 이제 앞으로 공무원이 되실 분들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윤석명>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2014년인데 저희가 개혁을 한다고 그랬을 때 법안조치 같은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하면 최종으로. 2016년부터 저희가 이런 새로운 법을 아마 이렇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6년부터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지금은 본인 공무원이 내는 것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합치면 14%거든요?
◇ 정관용> 네.
◆ 윤석명> 그런데 국민연금을 그것을 다 합한 게 그러니까 9%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충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것하고 사용자가 내는 게 9%인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9% 그러니까 공무원 자신은 4.5%로 부담하는 걸로 낮춰서 신규 입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하고 일단 같은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게 주요 골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똑같이 하겠다. 새로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이제 국민하고 똑같이 하겠다, 이거죠?
◆ 윤석명> 그런데 뭐... 이걸 그렇다고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고요. 공무원연금 또 소득들의 연금이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일단 수급부담 구조는 좀 맞춰가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미 공무원이신 분들은 이제 2026년까지 내는 돈을 좀 늘리도록 하고 받는 돈은 좀 줄이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은 ‘이건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보다도 적다, 이건 연금이 아니라 아예 적금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 윤석명> 이제 지금 재직 공무원들은 2016년부터 ‘급여승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1.9을 1.35부터 2026년까지 10년에 걸쳐서 한 2.25로 매년 0.01%포인트를 맞춘다는 건데요. 그다음에 또 이게 복잡합니다.
◇ 정관용> 복잡해요.
◆ 윤석명> 신규 공무원은 지금 국민연금처럼 2028년까지 급여승률 지급률을 1%로 연간 낮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적금 아니냐고 그러고 언론에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큰 문제지만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7년에 개혁할 때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그랬던 게 뭐냐 하면 급여율은 떨어뜨렸지만 원래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12.9%로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윤석명>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비록 수급구조를 국민연금하고 동일하게 맞출지라도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를 한 13%는 거두어야 이게 수지가 맞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4%포인트 정도는 더 이득이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아직도 민간 금융상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률은 높은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진 게,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윤석명> 네.
◇ 정관용> 그분들에 대해서 수령액을 삭감하지는 않겠지만 수령액 상승폭을 제한한다. 또 최대 3%, 재정안정화기여금을 부담케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급적용 이런 식의 위헌 논란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윤석명>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위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조치까지 생각했겠냐, 일단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공무원연금 재정이 지금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처음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독일이 공무원연금 제도를 굉장히 관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고령화나 등등해서 연금 받는 기관이 늘어나고 어려우니까 독일에서 이미 2004년 개혁을 하면서 수급자들한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좀 연금에서 일부를 걷고 있습니다, 이미.
◇ 정관용> 전례가 있군요.
◆ 윤석명>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개혁을 이렇게 강한 식의 안이 나오는데 퇴직한 분들만 또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좀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윤 박사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정도의 내용이면 일단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윤석명> 저는 지금 최종 안에 대해서 제가 100%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런데 지금 또 외국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일본,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향후 평균수명이 예상보다 더 늘어나고요. 경제가 더 저성장 추세로 가면 아무래도 국가재정, 연금재정이 어려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 윤석명>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논란, 연금 개혁마다 굉장히 국가적으로 아주 분열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윤석명>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자동안정장치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냥 정치권이나 이렇게 개입할 것 없이 더 오래 살아서 연금 받는 기한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떨어져서 여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연금을 깎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미.
◇ 정관용> 아, 그래요?
◆ 윤석명>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가 이미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까지 가야 제대로 하는 개혁인데, 하여튼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윤석명>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었고요. 이번에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공동대표도 맡고 계시죠? 전국공무원노조의 이충재 위원장 연결합니다. 이 위원장, 나와 계세죠?
◆ 이충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단 거론되고 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안 어떻게 보세요?
◆ 이충재>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열풍이 불 정도로 좀 심각한 불안과 동요가 있고요. 또 공무원들을 세금도둑, 파렴치범으로 내몬 것에 대한 분노가 큽니다. 특히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재직 중에 박봉과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 연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한 약속까지 신뢰가 무너졌고요. 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금비 한 푼도 안 내고 지금 연금으로 한 2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12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데요. 정작 그 지도자들은 그런 고통 분담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밀실에서 논의했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전혀 논의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안이고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훨씬 불리한 안입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사실 왜곡을 했던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시안이라서 결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참고로 연금학회가 어떤 단체인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단체죠?
◆ 이충재> 이사진과 기관회원 대부분이 재벌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 정관용> 아하!
◆ 이충재> 그동안에 줄곧 공적연금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장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악시켜왔고요. 또 재벌보험사에 국민과 공무원들의 노후를 팔아넘기는 그런 단체인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엄청난 적자가 발생을 해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이충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한 10년 사이에 한 53조 원가량 더 들어가야 하는 것도 인정하시죠?
◆ 이충재> 네.
◇ 정관용> 그러면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충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정부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해서 이것을 적자로 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그러는데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그 사회보장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정부 부담률은 12.6%로 가장 적은데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28%, 미국은 35%, 독일, 프랑스는 50, 60%가 넘습니다.
◇ 정관용> 전체 연금액 중에 정부가 부담하는 게?
◆ 이충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런 논리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도 전액 세금이고요. 적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요.
◇ 정관용> 물론이죠, 그거는.
◆ 이충재> 정부가 돈 없다고 안 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30, 40년 후에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재정조치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연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가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해왔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OECD국가 중에서 소득대체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로 보면 기초연금이 부부합산하면 한 140~1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한국의 5배가 넘고요. 여기에도 국민연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공무원연금으로 한 190만 정도를 받습니다, 당연히 세금이 많이 투입됩니다. 또한 만약에 그러면 정부가 이 공무원연금의 세금 투입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각종 불이익을 좀 해소해 주고요. 또 생애소득의 관점에서 보수와 퇴직금 현실화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정관용> 박봉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무원연금으로 보상해 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 이충재> 네.
◇ 정관용> 지금의 상황은 사실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이 그렇게 박봉인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물론 박봉이었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연금, 공무원들만 너무 특혜를 본다라는 시각이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아닙니까?
◆ 이충재>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60세까지 정년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상은 공무원 평균 퇴직연령이 50세입니다. 23년 정도 재직하고 퇴직하는 현실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 정관용> 네.
◆ 이충재> 공무원 보수가 많이 현실화됐다고 하는데 과거에 비교했을 때는 공기업 300인 이상의 기업으로 해서 비교를 했었고요. 지금은 100인 이상 기업으로 비교했을 때 오히려 지금 공무원 보수가 77%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충재> 그리고 공무원들 퇴직수당이 지금 최대 39%인데요. 아까 윤석명 연구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60%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또 공무원들이 산재보험이나 기초연금도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국민연금과 수익비를 맞춘다고 한다면 지금 재직 중인 공무원들도 똑같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지금 4.5%를 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충재> 우리는 10%로 해서 그 2.2배를 더 내게끔 만드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그러면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정부와 또 여당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 이충재>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에 3배가 넘고 세계 1위입니다, 은퇴연령도 71세고요. 저희들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즉 다시 말해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적정한 노후소득은 얼마를 해야 될 것인지, 국가적으로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 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충재> 그래서 11월에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통해서 일단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고요. 특히 서민증세와 부자감세만 하는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그리고 500만 명 공무원 가족들이 국민의 노후를 팔아먹는 재벌 보험사의 이러한 부분들까지 연결시키면서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국민연금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서 낫다, 이거는 인정하시죠?
◆ 이충재>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또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 그다음에 퇴직금 부분들, 재직 중에 각종 기초연금이나 산재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거고요. 2010년 개정 이후에는 사실상 신규 적용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이 39.9%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 수준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우리가 23년 평균 재직을 하는 것을 적용을 시키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투명하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충재>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양쪽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시겠죠. 고맙습니다.
◆ 이충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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