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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내는 비용 두배 가까이↑ 수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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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금학회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

 

논란을 거듭해온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내는 비용은 대폭 올리고, 수령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학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현재의 14%에서 약 2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내는 본인 부담금이 약 두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연금 수령액은 2015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이같은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2009년 1차 공무원연금 개혁이후 들어온 공무원들은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준의 비율로 수령액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을 보전하기 위해 들어가는 세금의 규모는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해온 공무원노조는 오는 18일 청와대부근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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