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안전행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지방재정확충방안등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정치공학적인 해결보다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연금개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초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 공론화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만 "공직자 비리척결을 이유로 재취업까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까지 혜택이 줄어든다면 공직사회로 오려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공직사회로 유능한 인재를 끌어올 수 있는 대책과 병행해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개혁방안이 지나치게 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은 또한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증세는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방재정 해결을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도 필요하지만,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전제하고, "세금을 안늘리고 혜택을 늘리는 방안은 국채를 발행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증세없이 복지가 확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증세는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대비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해 정종섭 장관은 18일 오후 열리는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