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강행 아베 목표는 중국 억지력"(종합)

일본 언론 분석…"대등한 미일관계 구축도 염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반대 여론이 많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강행한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대등한 미·일 관계 구축을 위한 속내가 자리잡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아베 총리가 '수수방관하면 아태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져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정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배(2014년도 기준)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책정하고, 항공모함 배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등에 속도를 내는 중국이 패권주의로 향해 가고 있다는게 아베 총리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아베 내각은 중국 변수 등을 감안, 2013년도와 2014년도 2년 연속으로 방위예산을 전년대비 증액했다. 하지만 적자가 심각한 재정 상황상 자력으로 인력과 장비를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집단 자위권을 통해 자위대와 미군이 유사시 공동대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중국 대책'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여기에 더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계의 경찰관'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며 지역 분쟁 개입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보를 재촉했다고 교도통신이 분석했다.

교도의 취재에 응한 아베 총리의 측근은 "지금은 일본 쪽에서 일·미 동맹 강화를 향해 행동함으로써 미국을 동아시아에 붙들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신은 작년 10월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환영한다"고 밝힌 이면에는 일본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본회의 직전에 열린 사전협의에서 미국은 '중·일 충돌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며 '환영'이라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담기를 꺼렸지만 일본 측 관계자가 "동맹국과의 신뢰관계를 상처나게 할 작정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해 결국 '환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도는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에 쏟아붓는 에너지의 원천이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에게서 물려받은 '대등한 미·일관계'에 대한 신념에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보호받는 일본'에서 '미국과 대등한 일본'을 향해 가려는 의지가 '격세유전'됐다는 것이다.

한때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용의자였다가 총리에까지 오른 기시 전 총리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주도해 제3국의 무력공격에 양국이 공동대처하도록 함으로써 미·일 관계를 보다 대등한 방향으로 '일보'(一步) 이동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자주독립노선'에 과도하게 치우치면 미국이 경계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틈'을 만들려는 중국에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TY)도 2일(현지시간)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은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아시아 내 힘의 균형의 일단을 보여준다면서, 이번 조치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신문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중·일 관계를 극단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은 일본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일본의 결정은 미국에게도 도전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악화한 한·일 관계를 봉합하려는 시도를 해온데다, 중국과의 긴장을 관리하는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워질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