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결국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문창극 후보자 외에도 이병기 국정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도 줄줄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의 우물 안 인선 때문일까요, 잠시 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청와대가 다시 새 총리 인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문 후보자 사퇴이후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연루자인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엔 특혜 취업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 지난해 이맘 때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의 주원인은 조종사 과실이라는 미국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정부가 올해 각종 규제 천여건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규제개혁이 숫자 채우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가입하면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루과이가 이탈리아를 꺾고 코스타리카와 함께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文 사퇴…다시 총리 인선작업 착수>▶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신사퇴함에 따라 청와대가 다시 새 총리 인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총리 후보자 두 명이 연거푸 낙마한 만큼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법조인 출신의 안대희 전 후보자와 언론인 출신의 문창극 전 후보자가 연거푸 낙마함에 따라 새 총리 후보의 최우선적인 인선기준은 청문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관계와 언론관계가 원만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 출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새누리당 원내사령탑 이완구 원내대표 등의 이름이 나옵니다.
법조인 출신이나 저명한 학자 출신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마평에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고배를 마심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 정홍원 총리를 그대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새 총리 후보자 인선작업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미 두 차례나 총리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서 후보군이 형성돼 있고, 이들에 대한 일차적인 검증도 끝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간 검토해 왔던 후보군 가운데는 이미 총리직을 제의받았지만 고사한 인사도 많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청문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참신하고 새로우면서도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을 고르기 위해 심사숙고하다보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기, 인사청문 대상 1순위> ▶ 야당은 인사청문 대상 1순위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올려놓고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때 '차떼기'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사돈 기업체 특혜취업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10년전 한나라당이 '차떼기'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당시,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이렇게 '자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 당사로 가지 않고 천막이라도 치도록 얘기했습니다. 천막이라도 필요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쳐서 그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서류에 따르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바로 이 차떼기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의 특보로 있으면서, 차떼기한 불법 정치자금을 바탕으로 야당 정치인을 회유한 혐의로 2004년 6월 벌금 천만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 탓에 이 후보자는 2004년 17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한편 사돈이 경영하는 대기업체에서 5년간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연봉을 받아 챙긴 사실마저 드러나, 도덕성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사위이자 해당기업 총수의 조카가 상무로 재직 중인 LIG손해보험에서 해마다 5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미 야권은 "차떼기 주범을 국정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공작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신임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7.30 재보선 평택을, 중진 청치인간 '맞대결'>▶ CBS의 7.30 재보궐선거 연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임태희, 정장선 두 중진 정치인의 맞대결이 예상되는 경기 평택을 지역을 조태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3선의 정장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경기 평택을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비중'과 평택이 가진 '수도권이란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7.30 재보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버금가는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지난주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지지세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임태희 예비후보입니다.
"평택의 여러 현안이 빠른 시일 내 제 방향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다는 절실한 생각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출마를)선택하게 됐다."
하지만 수원 출신인데다 분당에서 국회의원을 한 전력이 임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장선 전 의원은 평택 출신이면서 16대에서 18대까지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기록한 관록 있는 후보입니다.
정장선 예비후보입니다
"대선 때부터 패배해온 지역이라 어렵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야당을 복원시키고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
평택을은 역대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표심이 오간 곳으로 여야 모두에 전통적인 텃밭으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여야의 박빙승부를 고려할 때 정권심판론과 전국적 이슈가 먹힐 가능성이 높지만
미군부대 입지와 개발공약 등 지역이슈가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어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승부를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숫자채우기식 규제개혁>▶ 정부가 올해 안으로 규제 천여건을 삭제하는 규제개혁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규제개혁이 숫자 채우기 식으로 진행되면서 정부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돈 한푼 안들이고 투자 늘리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따라 정부는 전체 경제관련 규제 1만54건의 10%인 천여건의 규제를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마다 일률적으로 목표가 할당됐고, 지난달 말, 전체 중앙부처들이 줄이겠다고 보고한 규제는 천28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은 이 중 142건은 인정할 수 없다며 되돌려보냈습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단순한 조문정비, 또 부분적 규제완화 등 실질적으로 규제감축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이에따라 각 부처들은 줄일 수 있는 규제를 더 찾아서 보고해야 하는 상황.
무작정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규제개혁에 일부 부처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입니다.
"규정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그 개수를 많이 가져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축목표율을 정확히 맞춘다기보다도…"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는 숫자를 줄이 것보다 질적인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환경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나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부쩍 강조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등도 할당량을 채우려면 꼭 필요한 규제도 없애야 할 판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작업이 할당량 채우기에 치우치면서 투자활성화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가저축 얌체가입자, 형사처벌한다>▶ 앞으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민의 재산형성 등을 위해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해 혈세를 빼먹는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정부가 농어민 지원차원에서 지난 1976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정부가 기금을 출연해 장려금을 이자형태로 주기 때문에 금리가 일반 저축 상품보다 2배 이상 높은 10%대여서 농어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입니다.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과정에서 자격검증이 엄격하지 않은데다 부정가입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어서 비자격자들이 대거 가입해 문제 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혈세를 축내는 부정가입자들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고 부정가입자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입니다.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계약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안을 마련해 놨거든요. 부정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부정가입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여서…"
부정가입이 적발되면 한 달 안으로 부당이익을 토해내야하고 부당이익 연체이자까지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지금까지 농수협이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농어가저축 관리감독업무보 금융감독원으로 위임해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뻐하는 콜롬비아 선수들과 그라운드에 쓰러진 일본 선수들. 콜롬비아는 3연승으로 조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1무2패로 탈락했다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제공)
<월드컵 경기 속보>▶ 브라질 월드컵 소식입니다.
우루과이가 이탈리아와의 끝장 승부에서 살아남아 코스타리카와 함께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승2패로 조 3위에 그친 이탈리아는 지난 남아공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으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월드컵 경기 소식을 이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16강진출자를 가리는 단판승부의 승자는 우루과이였습니다.
승자는 16강에 가고 패자는 돌아가야 하는 단두대 매치에서 우루과이는 1-0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가 후반 초반 상대선수를 가격하며 퇴장당해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우루과이는 좀처럼 이탈리아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이탈리아의 골문을 두드리던 우루과이는 후반 36분 디에고 고딘이 헤딩 결승골을 넣으면서 우루과이의 16강행을 견인했습니다.
우루과이의 에이스인 수아레스는 갑자기 이탈리아 수비수의 어깨를 깨무는 돌발행동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주심이 직접 보지 못해 퇴장은 면했지만 피파가 사후징계를 내릴 경우 16강전 출전이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예선전 2패로 일찌감치 탈락이 확정된 축구종가 잉글랜드는 코스타리카 전에서도 득점없이 비기면서 1무 2패의 초라한 성적으로 월드컵을 끝냈습니다.
한편 조금전 끝난 C조 마지막 경기에서는 콜롬비아와 그리스가 각각 일본과 코트디부아르를 따돌리며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은 콜롬비아에 1대4로 대패했고, 코트디부아르는 후반 추가 시간 그리스에게 통한의 패널티킥을 허용해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9일 열리는 본선 토너먼트 첫번째 경기에는 콜롬비아와 우루과이, 다음날에는 코스타리카와 코트디부아르가 맞붙게 됩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자료사진/박종민 기자)
<대표팀, 벨기에전 전술변화>▶ 우리 축구대표팀이 벨기에전 승리를 위해 특별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 뒤 전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대표팀 소식을 유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틀 전 알제리에게 당한 충격의 패배는 아직도 선수들의 표정을 무겁게 했습니다.
베이스캠프가 있는 이과수로 돌아온 뒤 두 번째 훈련.
홍명보 감독과 코치진은 침체된 선수들의 기를 살리느라 애를 썼습니다.
선수들도 서로를 격려하며 팀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청용 선수입니다.
"크게 패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선수들 각자가 강하게 마음 먹고 있고 마지막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벨기에전에 대비해 조직력과 패턴, 세트피스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대표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벨기에와 싸우겠다는 각옵니다.
대표팀 주장 구자철 선숩니다.
"쉽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되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16강 진출이 남아 있고…"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무조건 벨기에에 2점차 이상 대승을 거둬야 합니다.
힘든 승부이기는 하지만, 벨기에가 주전 일부를 한국전에서 빼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벨기에와 벼랑 끝 승부를 펼쳐야 하는 우리 대표팀 마지막 저력을 기대해 봅니다.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 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아침신문들이 모두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사진과 함께 머릿기사로 올렸군요? 신문 성향에 따라 논조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 네. 먼저 문창극 씨가 주필로 있었던 중앙일보는 격앙 그 자쳅니다.
"문창극 사퇴…민주주의 숙제 던지다"라는 머릿기사 외에 무려 4개면을 통째로 할애해 집중보도했는데요.
지난 15일간 정치에 이성은 없었다며 보수후보 못 지킨 보수 정권, KBS는 개조 대상, 국회는 청문회법 무시 등 청와대 언론, 정치권 할 것 없이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여론 재판에 문도 못 연 인사 청문회"라는 머릿기사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경향과 한겨레 신문은 똑같이 "잇단 인사 참사…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제목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한국일보도 "우물안 인선은 안된다"라는 제목과 함께 박대통령이 눈을 크게 뜨면 훌륭한 후보자가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 문재인, 안철수, 김무성 의원 등 이른바 '잠룡'들을 다룬 정치기사가 눈에 띄네요?
= 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는데요.
여·야 잠룡들의 상임위 선택에서 차기 대선 전략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옮겼는데요.
야권 주자의 취약점인 '안보' 임지를 강화해 보수층까지 발을 넓히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대로 보건복지위에 잔류했는데요
'복지국가론'을 지속 추진해 서민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해피아 등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 어제 논란이 됐었죠. 언론들 눈 속인 '가짜 임병장' 이송 작전도 모든 신문이 비중있게 다뤘군요?
= 네. 그렇습니다.
신문들 모두 '가짜 임병장'의 병원 이송장면 사진과 함께 비판조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가짜 임병장 사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군 당국과 아산병원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는데요.
경위야 어떻든 군 당국이 가짜 임 병장까지 내세워 전 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한겨레는 관련기사 밑에 끝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오보를 내게 된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첨부했습니다.
▶ 거액의 예물 반환이 걸린 여교사와 의사 남편의 이혼 소송에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나보죠?
= 네. 초등학교 여교사인 33살 A 씨는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대학병원 레지던트인 35살 B씨와 지난 2010년 결혼을 했는데요.
혼인 직후부터 남편은 같은 병원 간호사와 외박을 하고 이 여성들과의 술자리에 아내를 불러내는가하면, 술에 취하면 집안 곳곳에 소변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아내 A 씨는 1년 만에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1,2심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억원을 주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 원천적으로 혼인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 선물로 받은 포르셰 승용차 등 2억원 가량의 예물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남편의 불성실한 행위가 주된 원인이지만, 두 사람이 1년 넘게 부부로 산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씨는 위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예물·예단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 '왕서방'이 부동산 시장에 이어 한국 증시에서도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구요?
= 네. 지난달 말까지 중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1조400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순매수액의 68%라고 하는데요.
'왕서방'들이 한국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동아일보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