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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총리 후보 사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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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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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사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24일 사퇴했다. 지난 10일 총리 지명을 받은지 14일 만이다.

문 후보자가 사퇴하게 된 것은 그의 식민사관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잘못된 발언, 그리고 지나친 이념적 편향성과 반 야당 성향이 사회 통합이라는 시대 정신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과거 칼럼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게 증오에 가까운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보기보다는 권력을 잡아서는 안될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어 소통과 통합의 국정운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여기에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가피했으며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사과받을 필요도 없다는 왜곡된 역사인식은 중대한 문제가 됐다.

불행했던 역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신앙인의 관점에서 밝힌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해명은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문창극 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검증대에 서보기도 전에 연이어 중도하차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입증됐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공직자를 검증할때 연방수사국과 국세청까지 동원돼 각종 법규의 준수나 납세, 음주운전 여부 등은 물론 친구나 교회 등 주변의 평판까지 철저히 사전 검증을 거쳐 임명한다.

사전검증이 철저히 이뤄지다 보니 인사청문회는 자연스럽게 정책청문회로 진행된다.

총리나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의 가장 큰 이유는 청문회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인재를 폭넓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재 풀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수첩인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 아닌가.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는 탕평인사를 약속했지만 이후 진행된 인사를 보면 확실한 자기사람만 골라 쓰려다보니 인재풀은 좁아지고 청문회를 거칠만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차제에 인사 검증 시스템은 물론 불투명하고 편협한 인사 추천과정까지 대폭 손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잇따른 인사 참극과 관련해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총리 인선과 관련해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이 요구하는 분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총리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세월호 이후 상처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통합과 소통의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화합형 책임총리가 정답이다.

다음 총리 후보는 도덕성과 함께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있어 국민을 편가르기 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했던 100% 대한민국,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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