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현재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중인 유병언 일가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제하며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어떤 것으로도 비호 받거나 보호 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서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한 부처 개편과 관련해 "혹여나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해체가 결정된 해경과 관련해서는 "이번 개편은 세월호 사고로 누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양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해양안전의 첨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경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 간 공무원 전체 인력이 8% 증가할 때 해경 인력은 무려 34.8%가 늘어날 정도로 그동안 다른 국가 기관에 비해 규모와 예산이 급팽창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는 일에 직접 연결된 구조 구난 해상 인력은 전체 인력의 6.6%로 수사, 정보 인력의 8.7%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재난구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해경 전체 예산의 2%도 미치지 못했다"며 그동안 해경의 행태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경조직 해체는 단순한 문책의 의미가 아니"라며 "해경의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주말에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있고 6월 4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이번 6·4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은 대내외 행사의 발언이나 행동에 선거 중립성을 해치거나 위반될 소지가 없도록 유념하고 소속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