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 선언을 한 1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 걸린 해경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해경이 해체돼도 내용적으로는 해경기능 자체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재난컨트롤타워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를 청와대에 두기가 곤란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해경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에 대한 방침을 밝히자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공무원 사회가 동요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소모적인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는 20일 민경욱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 발표는 단순히 기관 책임을 묻는 문책 차원을 넘어서 각 기관의 임무가 불분명하고 분산돼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발전적 해체와 기능 재분배"라고 밝혔다.
해경이 해체돼도 내용적으로는 종전 해경 기능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처라는 안전전담 조직 체계 하에서 구조, 구난, 경비 중심으로 역량을 보다 전문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개별 공무원의 잘못은 합수부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앞으로 책임을 묻을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은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결과 발표 전에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의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도 운항선박의 안전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VTS(해상교통관제)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이라는 고유 기능에 전념토록 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총리실에 두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남북대치상황, 북핵위협 등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안보실은 국가안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국가안보와 재난관리 업무를 통합할 때 안보와 재난의 전문성 차이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재난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범부처 차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현장 집행적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내각의 팀장격인 총리 산하에 두는 게 맞다는 논리도 들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했을 경우 정권교체에 따라 정치적 바람을 탈 우려가 있고 지속적인 전문성 축적이 곤란할 수도 있다는 점, 선진국들도 국가안보와 재난관리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