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박근혜 국토부'는 '이명박 환경부'가 유산으로 남긴 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을 모른 채 정화비용 최소화를 공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째를 맞던 2013년 6월 14일.
국회에서는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료는 “용산기지 오염 정화에 1,03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추가 처리 비용에 국고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군이 1차 치유 시 기준대로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가 미군 기지 내 환경규범이라 할 수 있는 EGS(환경관리기준)의 토양오염 기준 개정안에 도장을 찍어준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때였다.
미군기지 토양오염의 핵심주범이자 발암물질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 정화기준이 1년 전 이미 삭제돼 미군이 토양정화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자료 사진)
이같은 사실은 CBS노컷뉴스가 19일 그의 후임자와 통화한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는 EGS가 개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기자에게 “EGS가 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환경관리기준이라는 우리식 표현과 함께 5분 넘게 이어진 기자의 설명을 듣고서도 그는 “처음 듣는 규정”이라고 답했다.
EGS가 개악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미군이 반환한 기지를 상당부분 물려받고 있는 국방부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았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유동준 팀장은 “EGS의 개정 내용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산기지의 경우 국가공원으로 계획 중이라 정화 문제 등의 주무부처는 국토부가 맞다”며 “국방부는 그런 내용을 알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반환될 미군 기지를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기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다.
의정부 시청 담장 계장은 “법(EGS)이 개정이 됐다는 내용은 처음 들어 본다”면서 “유류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 상급 기관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못 받았다”고 답했다.
미군 측과 EGS 개정을 논의한 한국 측 파트너인 환경부는 관계부처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승환 토양지하수과장은 “EGS가 미군의 자체 규정이라 (우리) 다른 정부부처와 공유할 내용이 아니다”며 “평상시 기지 운영지침이므로 기지 반환 이슈와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