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필리핀이 28일 체결한 방위협력확대협정은 미군이 22년 만에 필리핀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필리핀 정부가 이번 협정으로 미군의 군사기지 접근과 이용을 보장, 사실상 아시아 진출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공고한 교두보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상시 주둔 형태가 아니더라도 자국 병력을 얼마든 필리핀에 배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미군이 과거 사용하던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 등 루손섬 북부지역의 옛 기지를 재차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미군으로서는 지난 1991년 필리핀 상원에서 군사기지 조차기간 연장안이 부결돼 이듬해 11월 현지에서 철수한 지 22년 만에 현지에 다시 복귀하는 셈이다.
특히 미군이 향후 필리핀에 배치할 병력규모 상한선도 없는데다 현행 최장 14일인 주둔기간 제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또 10년으로 묶여 있는 협정 시한도 상호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필리핀의 일부 관측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거둘 수 있는 최대 성과물이자 최고의 선물이 EDCA 협정이라며 적잖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번 협정은 아시아 진출 확대를 적극 모색하는 미국 정부와 남중국해 일부도서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필리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로 받아들여진다.
군사력이 취약한 필리핀으로서도 막강 전력의 미군을 끌어들여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전방위 위협을 일정부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측통들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미군 지상군 병력과 함정은 물론 F-18, F-16 전투기들과 해상 초계기 등을 점진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영유권 공세가 부쩍 강화되자 합동훈련과 함정수리, 물자 보급 등을 명분으로 해군 함정과 전투기의 필리핀 파견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필리핀과의 군사공조를 강화해왔다.
실제 필리핀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필리핀을 찾은 미 해군 함정은 전년의 68척보다 크게 늘어난 149척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