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처럼, 알선수재도 재심 청구할 것
- 누구 청탁받고 돈 받은적 없어,
- 담당 특수부장 검사는 나중에 뇌물죄로 7년 선고받고 구속
- 미얀마, 방글라데시아에 태양광 사업 계속
- 아시아 환경문제 공동 대응 위한 그린 아시아 프로젝트 계획
- 4대강 사업 백지화 노력하며 탄압받아 구속됐다며 치코멘데스 상 받게 돼
- 박 정부 규제완화? 건강, 환경, 안전, 생명, 인권, 안보는 사안에 따라 강화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9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열 (환경재단 대표)
◇ 정관용> 오늘 초대한 손님은요,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1세대 대표적 환경운동가 최열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지금 옥살이 끝에 환경재단 대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대강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가 소위 표적수사 논란으로 기소됐고요. 무죄, 유죄 반복하다가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고 꼬박 1년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6kg 감량하고 150권 넘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환경운동을 구상하고 돌아와서 이제 환경재단 대표로 다시 복귀하신 최열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열>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고생 많으셨습니다.
◆ 최열> 고생 안 했습니다. 제가 33년간 환경운동을 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현장을 다녔기 때문에, 좀 저 자신도 되돌아보고 또 공부도 좀 하고 또 충전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런 기회가 와서 저한테는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정관용> (웃음) 옥살이가 재충전의 기회였습니까?
◆ 최열> 네. 그래서…
◇ 정관용> 남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 최열> 왜냐하면 제가 처음이면 모르는데 세 번째거든요.
◇ 정관용> 감옥 갔다 오신 게?
◆ 최열> 네. 75년에 긴급조치9호로 살고, 그다음에 79년에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살고.
◇ 정관용> 그때는 민주화운동하실 때.
◆ 최열> 그렇죠. 두 차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요. 그때하고 감옥의 환경이 너무 달라졌어요.
◇ 정관용> 좋아졌어요?
◆ 최열> 네, 우선 그때는 책을 뭐 10권 이상 볼 수 없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신문도 마음대로 보고, 잡지 보고, 또 방 안에 TV 있어서. 편집된 TV지만 일단 TV도 보고요. 그리고 글도 쓸 수 있고. 책도 무제한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운동하고, 또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좀 자성도 하고.
◇ 정관용> 살 만 하셨네요?
◆ 최열> 네, 살 만 했습니다. (웃음)
◇ 정관용> (웃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75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심해서 다 무죄 확정 받으셨죠?
◆ 최열> 제가 거기 있으면서 또 재판을 받았어요. 작년 4월 29일 날 제가 출정을 해서 재심에서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하고. 재판장이 또 무죄 선고를 하면서요, 과거에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 정관용> 그리고 79년 YWCA 위장결혼 사건도 재심...
◆ 최열> 그거 지금 신청해서 진행 중입니다.
정관용> 진행 중이고. 아직 판결은 안 났고.
◆ 최열> 네.
◇ 정관용> 이번 것도 재심 신청 하실랍니까?
◆ 최열> 하죠. 하는데 어떻든 두 번째 재판에서 저는 무죄로 확신하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게 뭔가 알선수재를 했다, 이게 유죄가 된 것 아니에요.
◆ 최열> 네.
◇ 정관용> 뭐 누구한테 청탁해 주고 돈 받으셨어요?
◆ 최열> 그런 건 전연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유죄가 납니까?
◆ 최열> 그러니까 얘기하려면 긴데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 정관용> 짧게.
◆ 최열> 제가 어떻든 대운하, 처음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부산영화제에서 저 보고 대운하를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환경운동가로써 대운하 그거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도와달라고 했어요?
◆ 최열> 네. 그래서 그 후에 곽승준 교수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도와줄지는 몰라도, 대운하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촛불, 광우병 그게 나오고. 그리고 다시 추진하는데 다시 대운하는 안 되니까 4대강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가장 장애되는 사람이 누군가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든 최열, 그리고 단체로는 환경운동연합. 그래서 특수부가.
◇ 정관용> 그걸 막 했는데. 그래서 뭘 청탁하고 뭘 받았다는 거예요?
◆ 최열> 없죠. 그러니까 없었는데 그러니까 알선수재하고 횡령인데. 그 당시에 제 통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환경운동연합에서 행사를 많이 하면 통장을 계속 개설하는데, 그게 최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는데, 그 사람들이 최열이가 최열이한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어떻든 행정혐의가 있구나,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또 다른 걸로 해서 업자를 구속을 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 정관용> 어떤 업자요?
◆ 최열> 그 사람은 개발하는 업자인데요. 제가 잘 아는, 원래 환경상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집에 전세를 주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사든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짐이 많아서, 그럼 사겠다. 그러니까 살려니까 돈을 주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금방. 그래서 돈을 1억 3000만원을 빌렸어요. 차용증을 쓰고. 그리고 돈을 갚았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무죄가 된 게 항소심에서 심리도 전연 안 하고 그 얘기가 된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개발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검찰 측에서는 빌린 게 아니라 뭔가 청탁하고 받은 거다?
◆ 최열> 네.
◇ 정관용> 청탁해 준 거 있습니까?
◆ 최열>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최열> 없고, 그 검사가 김광준 검사로 7년형을 받았죠.
◇ 정관용> 뭐로 7년형을 받았습니까?
◆ 최열> 뇌물 사건으로 받았잖아요. 김광준 검사라고 부장검사. 특수부. 그 사람이 제 담당 검사였어요.
◇ 정관용> 본인이 뇌물 수수로 지금 7년형으로 감옥에…
◆ 최열> 네. 징역 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여기까지는 최열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 최열> 네.
◇ 정관용> (웃음) 그래서 무죄다. 나는 재심 청구하겠다, 언젠가.
◆ 최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지나간 일은 그렇게 얘기하고. 옥살이 고생하셨습니다 했더니, 잘 갔다 왔습니다, 이 말씀부터 들었는데. (웃음)
◆ 최열>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떻든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난 2월에 출소하셨고.
◆ 최열> 네.
◇ 정관용> 환경재단 대표로 복귀하신 건?
◆ 최열> 한 열흘 됐습니다.
◇ 정관용> 열흘 정도. 그런데 그사이에 미얀마, 방글라데시 갔다 오셨다고요.
◆ 최열> 네.
◇ 정관용> 어떤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 최열> 저는 어떻든 지구촌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는, 저는 환경문제가 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시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쓰잖아요. 이왕이면 전기 없는 마을에 태양광을 지원해서 불을 밝히면서 그 사람들이 CO2를 발생 안하는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8개국에 금년까지 1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지금 1000개, 1000가구. 그다음에 방글라데시에 1000가구 이렇게 보급하고 직접 보급된 지역을 다녔는데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걸 받고 태양광 전등으로 불을 밝히는 것보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재난으로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이것만큼 자기네들이 긴요하게 쓴 게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미얀마는 작년에 아웅산 수치 여사를 제가 만나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간 마을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에게만 500가구를 달아줬어요.
◇ 정관용> 태양광 전등?
◆ 최열> 네.
◇ 정관용> 거기는 원래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죠, 그러니까?
◆ 최열> 거기는 거의가 전기가 없고요. 또 전기가 있어도 비싸서 못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수험생이 3개월밖에 안 달았는데, 달기 전에는 성적이 20등이었는데, 3개월 동안에 밤에 그 공부를 해서 3등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다 성적이 올랐어요.
◇ 정관용> 대단하네요, 진짜.
◆ 최열> 그래서 저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데 아주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즉각적 효과가 나타나는군요.
◆ 최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자기가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대학을 가면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
◇ 정관용> 1982년에 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하면서 환경운동을 시작하셨잖아요.
◆ 최열> 네.
◇ 정관용> 1982년,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이고. 그때 대한민국에서 환경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예 없었던 시절.
◆ 최열> 그때 공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고 그랬죠.
◇ 정관용> 그랬었죠. 그 시절에 환경운동을 시작하셔서 이제는 환경운동의 국제화를 하고 계시군요.
◆ 최열> 네. 그래서 저는 어떻든 환경문제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중국의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일본의 3.11 후쿠시마 해양 오염. 그걸로 인한 무슨 생선, 이런 게 국경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만 잘 해서는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 정관용> 중국 미세먼지가 요즘 가장 걱정인데.
◆ 최열> 걱정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게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 정관용>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거? 중국에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 최열> 중국은 최근 한 3, 40회 다녀왔는데요. 어쨌든 중국은 일주일에 화력발전소가 두 개가 건설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도 중요하지만, 중국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 정관용> 당연한 얘기죠.
◆ 최열> 높아지려면 중국에도 환경단체가 그런 노력을 해야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에 2000년부터 나무심기 운동을 했어요, 제가. 나무심기도 하고 초지 조성을 해서 중국 정부의 임학회 이사입니다. 제가 지금.
◇ 정관용> 임학회?
◆ 최열> 임학회 이사예요.
◇ 정관용> 수풀 림 자, 임학회?
◆ 최열> 네. 그리고 제가 2000년에 중국의 간쑤성이라고 감숙성인데. 거기에 나무심기를 했더니요, 중국 인민일보 대기자가 와서요. 크게 실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NGO가 우리 대중국에 나무를 심는 이런 걸 보고 참 자기네들도 많은 걸 느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중국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중국의 나무를 심고 초지 조성하는 건 진짜 아주 부분이거든요.
◇ 정관용> 상징적인 거고. 그걸 통해 중국 인민들이 바뀌어야죠. 그 영향인지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또 지방정부에서 막 대형공장 같은 거 지으려고 그러면 못 짓게...
◆ 최열> 중앙정부에서...
◇ 정관용> 시위하는 게 많아졌대요.
◆ 최열> 중국에 1년에 시위가 수십만 건 되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게 환경 분쟁입니다. 특히 공장폐수가 나와서 농사짓는데 영향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배기가스. 그리고 유독성 화학물질 그런 걸 했는데. 제가 4년 전에요. 흑룡강성의 하얼빈을 갔었거든요. 하얼빈 시장을 만나서 그때 송화강에 벤젠이 오염돼서요. 보름간 식수를 공급을 못했어요. 그런데 ‘보름간 식수를 공급 못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보면, 아직은 환경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 정관용> 어쨌든 그래서 대한민국 환경운동의 선구자에서 이제는 범아시아 환경운동의 일선 주자로. 그래서 무슨 그린아시아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시라고요.
◆ 최열> 네. 프로젝트를 해서 아시아 지역에 물로 오염돼서 병든 어린이를 위해서 약 한 250개 우물도 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양광도 1만 개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골드만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 정관용> 골드만상이 무슨 상이죠?
◆ 최열> 미국에서 주는 환경노벨상이죠. 그 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
◇ 정관용> 최 대표도 받으셨고?
◆ 최열> 네. 저는 95년에 받았습니다.
◇ 정관용> 95년에?
◆ 최열> 네.
◇ 정관용> 일찌감치 받으셨네?
◆ 최열> 20년 됐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아시아에 골드만 받은 사람들이 연대해서.
◆ 최열> 그 사람들을 제가 환경운동 30주년 행사에, 재작년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환경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요. 또 작년에는 아시아의 기후변화와 해양 문제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재작년에 제가 의장으로 뽑혔어요. 의장으로 뽑혀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구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 환경의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골드만 수상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는 좀 정책제안이라든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하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국제화 환경운동.
◆ 최열> 울타리를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 프로젝트가 그린아시아 프로젝트군요.
◆ 최열> 네.
◇ 정관용> 환경운동의 노벨상인 골드만상을 95년에 이미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무슨 상을 또 타신다고요? 시에라 클럽이 주는 치코멘데스상? 시에라 클럽은 뭡니까?
◆ 최열> 시에라 클럽은 미국에서 제일 큰 환경단체고요. 역사도 100년 이상이 되고, 회원이 60만 명이고요. 지금 미국에 옛날에 그랜드캐년에다가 댐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반대해서 못하게 하고요.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개발하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단체죠.
◇ 정관용> 치코멘데스는 뭐예요?
◆ 최열> 치코멘데스는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을 벌채를 하고 황폐화시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환경운동가가 암살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암살당한 것.
◇ 정관용> 암살까지 당한 치코멘데스, 그 이름을 따서.
◆ 최열> 기려서 시에라 클럽이 상을 제정을 한 거죠.
◇ 정관용> 이 시에라 클럽의 치코멘데스상 수상이 결정된 것은 작년이랍니다.
◆ 최열> 그렇죠. 작년, 제가 옥중에 있을 때.
◇ 정관용> 옥중에 있을 때.
◆ 최열> 결정이 됐고요.
◇ 정관용> 그 분들은 옥중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그것도 알선수재 유죄 판결 받은 분을 그냥 덜컥덜컥 시상해도 되는 겁니까?
◆ 최열> 그래서 그쪽에서는 제가 30여 년 동안 환경운동을 한 공헌, 그리고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탄압을 받아서 구속이 됐다. 그렇게 해서 수상 결정을 한 거죠.
◇ 정관용> 수상 이유에 그게 들어 있군요.
◆ 최열> 네, 있습니다.
◇ 정관용> 탄압받아 구속됐다?
◆ 최열> 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래서 시상 결정은 이미 작년에 됐지만, 한국에 직접 와서 상을 시상하신다고요.
◆ 최열> 네. 이번에 제가 2월 달에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제가 나왔으니까, 4월 23일 날 시에라 클럽의 부회장이 직접 와서 시상을 하겠다.
◇ 정관용> 4월 23일.
◆ 최열> 네. 그래서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오후 2시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상금도 있습니까?
◆ 최열> 상금은 뭐 아마 상징적인 거니까 상금은 제 생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드만상은 그때 그 당시에 7만 5000달러 받아서 전부 다 기부했죠.
◇ 정관용> 그러셨군요. 지금 사대강 그렇게 계속 문제제기를 해 오셨는데, 어쨌든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도 나서고 그렇게 해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서 해 보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공사업체들의 담합, 다 드러났고요. 검찰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또 비밀 프로젝트로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넓혔다, 깊였다.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 최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반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사고가 나도 보완이 되지만, 이런 것은 국토환경이나 나무를 대규모로 벌채를 했다. 그거는 진짜 아무리 돈과 시간을 들여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 정관용> 복구 못 하죠.
◆ 최열> 네.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반대했는데. 결국은 반대한 사람에 대한 올바른 심판을 해야죠. 그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도 어떻든 거기에 협력, 부역한 것 아닙니까? 부역하고. 또 추진한 것 딱 세 가지예요, 간단하게. 홍수 방지, 그다음에 물을 많이 모아서 쓰겠다.
◇ 정관용> 물 확보.
◆ 최열> 그런데 그 모아놓은 물을 가지고 지금 아무 데도 쓰지를 않거든요. 물 자체가 오염이 돼서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물을 안 쓰죠. 홍수는 제가 이명박 정부한테도 홍수 나는 데만 하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있다. 4대강 전체가 홍수가 난다는데 왜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졌고. 또 결국은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리 챙겨먹고 이런 거니까, 어떻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은...
◇ 정관용> 그런데 그 조사가 지금 총리실에서 무슨 위원회라고 만들어서 한다고는 하는데. 하는지 마는지 전혀 지금 과정도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렇거든요.
◆ 최열>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4대강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다고 그러면 지금 이라도 올바르게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제대로 이걸 하는 게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도 전혀 손해될 게 없잖아요.
◆ 최열> 그럼요.
◇ 정관용> 전임 정부의 잘못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최열> 그리고 예산이 또 어떻든 우리나라 역사상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 정관용>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최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45만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결론은 이겁니다. 계속 얘기한 게, 흐르는 물을 막아서 더 맑아진 사례는 하나도 없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철저한 조사를 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보들 같은 것, 그것 다시 허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까?
◆ 최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것에 동의 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1, 2년 지나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어떤 방법으로 다시 허물잖아요. 허물면 저는 그중에 한 부분은 그 지역에다가 그걸 허무는 걸 역사적인 유물로 그걸 남겨둬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됐는지, 그것도 하고. 그래서 저는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심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걸 추진한 권력.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정관용>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
◆ 최열> 그럼요. 그걸 해야죠. 그건 다른 일반적인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 정관용>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박근혜 정부 요새 규제 완화하면서 그린벨트 자꾸 손대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만.
◆ 최열> 우리 인간이 하루에 숨 쉬는 공기의 양이요, 1만 리터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숨을 많이 쉬는데, 그것을 공기를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게 숲이고, 그린벨트인데. 그걸 완화한다는 것은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만이 아니라 여러 규제를 푼다는데, 저는 국민의 삶하고 연결되고 환경이나 국민의 건강, 안전, 생명, 인권, 이런 것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저는 과감하게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민의 건강, 환경, 생명, 안전, 인권. 필요한 때는 안보. 이런 부분은 강화해야 할 것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화학공업이 70년대, 80년대 그것이 다 건설돼서 수명이 다 됐어요. 수명이 다 되면 계속 병이 나는 게 그게 결국은 사고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납니까? 계속 나는데 그거를 풀면.
◇ 정관용> 더 나죠.
◆ 최열> 더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의 인명 피해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는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의 보팔 사고잖아요. 보팔이 터져서 자다가 20만 명이 실명했어요. 그러니까 수분하고 접촉하면 타들어가서 눈이 실명했거든요. 그리고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런 교훈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지금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공장이 노후화됐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건강, 환경, 안전, 생명, 인권, 안보. 6대 규제는 강화하자.
◆ 최열> 다 무조건 강화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한 1년쯤 쉬다 오셔서 조금 차분해지셨나 했더니 여전히 또 욕심이 많으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