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 친일파 낙인찍기에 교학사 완패
- 철회 강요하는 위압적 시위 안돼
- 교과서 편수체제? 유아적 발상
- 논란되는 근현대사 부분은 축소하자
<민주당 배재정="" 의원="">
- 교학사 교과서 치명적 오류 여전
- 반대를 외부개입으로 보는 건 불통
- 국정교과서 주장은 유신 회귀
- 논란 부분 배제한 교육? 진실호도■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민주당 배재정 의원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 교육부가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더 뜨거워졌고요. 어제는 교과서 검정과정에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게다가 역사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한 종으로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의 범위를 현대사 이전까지만, 일제 강점기까지만 하자, 이런 주장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먼저 여당,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민주당의 배재정 의원님도 나와 계시죠?
◆ 배재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두 분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 하태경> 배 의원님, 방가, 방가 잘 지내시죠?
◆ 배재정> 라디오에서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 김현정> 토론이 늘 두 분 인사 나누실 때까지는 화기애애한데.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한 학교가 애초부터 20개 남짓이었습니다. 즉 애초에도 1%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하태경 의원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 하태경> 20개 남짓 됐다.
◇ 김현정> 애초부터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처음에는 그랬죠. 왜냐하면 교학사 교과서가 보수진영의 근현대사 시각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사회에서 보수진영이 훨씬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았어야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좀 역량에 비해서는 채택률이 20개도 아주 낮은 거죠, 낮은 거고. 그 이유는 야당을 포함해서 전교조 그리고 역사학계 쪽에서 상당히 공격을 잘했어요. 특히 친일파, 친일을 확 덧씌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채택률이 저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훨씬 높았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처음부터 저조했다. 그 이유는 낙인찍기다 이 말씀이세요?
◆ 하태경> 그렇죠. 낙인을 찍었죠.
◇ 김현정> 민주당 배재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재정> 일단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우리 금방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보수진영의 논리가 더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념의 문제로 먼저 낙인을 찍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교문위에서 사실 지난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 여름 이후에 계속해서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다뤄왔었습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 문제는 보수다, 진보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왜곡과 부실 투성이의 오류 교과서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아마 우리 역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교과서를 실제로 검토를 해보시고는 도저히 채택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가 채 안 된 게 그러면 예컨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야당을 비롯해서 금방 전교조도 언급을 하셨는데 왜 문제제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교육부가 상당히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에 앞장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오류와 왜곡들을 수정하지 못한 채 또 교과서가 발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택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었을 것이고요. 하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만약에 보수와 진보를 나눈다면 보수진영이 훨씬 더 두텁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채택하지 못했던 건 교과서 자체의 문제라는 점 먼저 좀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왜곡, 오류가 많았는데 승인이 난 것부터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배 의원님은?
◆ 배재정> 저희는 사실 교학사 교과서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처음부터 해왔었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인이 안 날 게 애초부터 난 것부터 문제다...
◆ 하태경> 그러니까 그 말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가요?
◆ 하태경>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에 많은 오류가 지적이 되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교과서도 똑같이 많은 오류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에 있어서 오류 부분들은 공히 같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숫자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쪽 교과서들도 수정지시를 받았고 이쪽 교학사 교과서도 수정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 수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교과서를 고치겠다는 이런 접근보다는 그 교과서를 없애버리겠다.
◇ 김현정>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한다 거기에 대한.
◆ 하태경>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 김현정> 그러시죠.
◆ 하태경> 교정이 되면 수용 가능하다, 같이 통합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쨌든 저거는 처음부터 무조건 안 돼, 이런 배타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 왔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사실 교학사 교과서 완패했어요. 완패한 것을 흔쾌히 수용을 못하는 이유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의 승리가 아니라 친일괴담의 승리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배 의원님, 이쪽도 오류가 많았고 저쪽도 오류가 많았는데 교학사만 그러냐.
◆ 배재정> 먼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다른 교과서들은 다 학교 현장에서 그동안 쓰던 교과서들이고요. 새롭게 검정승인을 받은 것이 그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새롭게 지어진 거죠. 그 과정에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도 많았고 자료 같은 거, 색인을 잘못한 것도 많았고 부실하게 인터넷에서 긁어온 것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오류 하나하나를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는 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정 과정을 거쳐서 다 고쳐졌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된 말씀입니다. 다 고쳐지지 않아서 오히려 저희가 가장 최근에 상임위가 열렸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게?
◆ 배재정> 가장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라고 표현했던 것도 고쳐지지 않았고요.
◇ 김현정> 승인이 난 후에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였습니까?
◆ 배재정> 그렇죠. 그리고 식민지 ‘수탈’을 ‘수출’이라고 잘못 써왔었어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더니 그걸 ‘수출’을 ‘수탈’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이 지적한 페이지는 고치고 다른 페이지는 또 안 고친 거예요. 이런 식의 오류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뭐 묻은 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야당 쪽에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얘기했더니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대해서 종북 교과서다, 좌파 교과서다라고 낙인을 찍으셨거든요. 만약에 그런 논리대로라면 학교 현장에서 종북 좌파 교과서를 채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채택 받을 수 없는 교과서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요. 이 논란으로 계속 갈 수 없는 이유가 뒤에 논란들이 너무 많아서인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승인까지도 특혜가 있었다, 승인도 문제다, 아니다 이 논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외압논란인데. 여하튼 교학사를 채택했던 20개 정도의 학교도 지금은 대부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이 학교들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외압이 있었다는 결론을 발표했는데. 이 외압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배재정 의원님께 먼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배재정> 외압을 얘기하려고 하면 사실은 교과서 채택 이전부터 우익단체에서 불법홍보물을 발송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협의회라는 곳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공문을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 저자인 이명희 교수가 서울역 앞에서 불법홍보물을 돌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지적이 되자 교육부에서 그건 민간의 활동이라고 본다, 외압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분명히 불법성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된 곳의 학교 동문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니까 그걸 외압이라고 했고요. 또 야당 의원들의 활동을 외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압이라는 걸 이렇게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이 교육부라면 교육부는 행정부서로서의 정말 자질이 없는 곳입니다.
배재정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기준이 없이 외압을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님 답변 주시죠.
◆ 하태경>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교과서가 마음에 안 들면 입장표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장표명에 그쳐야지 이것을 당이 협박전화해서 너 친일파지, 매국노지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종의 위력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진영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교과서가 있다고 했을 때 타깃을 딱 하나 정해서 똑같은 실력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민주당이 옹호해주는 이러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후에 이번에는 보수진영에서 예를 들어 문제 있는 교과서 왜 없겠어요. ‘6. 25전쟁은 남과 북이 총질하는 거다’, 이런 식의 서술을 한 교과서도 있는데 실력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부분이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이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것을 용인해 줄 경우에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정말 고등학교까지도 어쨌든 좌우대립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불행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항의전화를 건 사람들이 동문이나 혹은 혹시 학부모, 학내가 아닌 학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 하태경> 학외 사람이든 학내 사람이든.
◇ 김현정> 학내 사람이어도 외압이다?
◆ 하태경> 동문이거나 이런 사람이어도 자기의 입장을 그냥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야, 이 친일파야. 야, 이 매국노야. 너 죽일 거야.” 이런 식의 위압감을 느끼게끔 하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한 배재정 의원님 답변 주시죠.
◆ 배재정> 저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데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마치 그런 것들을, 협박전화 이런 것들을 공모했거나 혹은 방조했다라고 보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시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원천을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진영이 참고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머지 교과서들은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다 쓰이던 교과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교학사 교과서를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그걸 계속해서 교육부가 비호하는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보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고요. 저는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사태로 촛불집회가 있었을 때 이것을 국민들의 민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배후조정세력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국민들이 광장에 나간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호도를 했던 일이 생각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것이 민심인데 교육부는 이것이 배후세력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 배재정>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을 가지고 소통하고 그 뜻을 읽으려하기보다는 이것은 마치 잘못된 세력들에 의해서 호도된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불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현정> 조금 더 말씀하십시오.
◆ 배재정> 촛불집회가 누군가의 지시와 조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놀란 것은 오히려 야당의원들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교육부가 다 묵살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놀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하 의원님, 이게 민심인데 이걸 배후세력이라고 자꾸 호도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 하태경>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학사가 수정지시가 있었던 것을 거부한 적이 없죠. 다 수용을 했죠. 다 고쳐졌습니다, 오류들은.
◇ 김현정> 다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게 민주당측의 주장입니다.
◆ 하태경>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 김현정> 치명적인 부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따라다녔다는 부분은 강제로 끌려 다녔다고 바꿨고요. 표현의 오류지, 위안부 문제에 일본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보니까 다른 교과서, ‘천재앤’인가 하는 교과서랑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위안부 서술부분은, 교과서에서는. 단 사진 설명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자발적으로 따라다녔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바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광우병 말씀 잘하셨는데 광우병은 대표적으로 괴담이 승리한 거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에 엄청난 괴담들이 쏟아질 때 민심이 그 괴담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광우병 때 목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의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스크리닝 작용을 어느 정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완전히 저건 친일파 교과서다 이렇게 낙인찍기를 일관되게 했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교학사 교과서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했다 한 이야기를 민주당 입장으로 버젓이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사과 했다는 말, 제가 못 들었거든요. 교학사에는 안중근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애초에 그런 소문이 났을 때...
◆ 하태경>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교학사 교과서가 만들어주자마자, 물론 건설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고치고 하는 건 충분히 수용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걸 친일파 교과서라고 낙인찍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풀이식으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다뤄왔다는 거죠.
◇ 김현정> 괴담에 대해서 스크리닝이 필요하다라는 게 하태경 의원님 주장이세요.
◆ 배재정> 그러니까 괴담을 스크리닝 할 것인지 아니면 괴담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국민들과 소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광우병 괴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괴담이 생기는 겁니까? 진실이 가려지고 호도되고 있을 때 괴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열린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괴담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교학사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진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것은 검정통과 돼서는 안 되는 교과서라는 걸 인정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수정권고 말씀하셨지만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니까 나머지 교과서에 대해서 전부 다 수정권고를 내린 게 교육부거든요.
◆ 하태경> 그러면 배 의원님, 치명적인 오류가 추가적으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 김현정> 치명적인 오류, 남아 있는 거 말씀해 주세요.
◆ 배재정> 아니,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 하태경> 하나라도 말씀해 보세요.
◆ 배재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출’을 ‘수탈’로 바꾸라고, 수출이라고 잘못돼 있다고...
◇ 김현정> 배 의원님에게 발언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하태경> 본인의 입으로 바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더 뭐가 남아 있냐 말이에요?
◆ 배재정>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하태경> 팩트 하나도 말씀도 못하시면서 계속 문제가 남아 있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시면...
◇ 김현정> 배 의원님, 제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배재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출’이라고 한 것을 ‘수탈’이라고 바꾸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페이지는 고치고 다른 페이지는 고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여전히 오류가 많이 남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고 하 의원님은 고쳐질 건, 다 치명적인 건 고쳐졌다 이 말씀을 지금 서로 하고 계시는데요.
◆ 하태경> 다른 페이지에 뭐가 안 고쳐졌다는 말씀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 배재정>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하면 치명적인 오류가 다 고쳐져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 김현정>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치명적인 오류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고 한 분은 치명적인 오류는 다 고쳐졌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이 시각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 논란은 여기서 더 발전이 안 되는 건데요.
◆ 배재정>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교학사 교과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327페이지를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 없는 건데. 각 대통령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세계 일곱 번째 대한민국이 2050클럽에 들어가게 됐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북 유화책이 두드러져서 안보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회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 의원님. 오류라고.
◆ 하태경> 그거 자체를 팩트오류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그건 시각의 차이죠.
◇ 김현정> 제가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두 분 잠깐만요. 뒤에 토론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각의 차이를 분명하게 청취자들이 느끼고 판단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국정교과서로 전환해 버리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아예 이런 논란이 없게 정부가 주도해서 한 종으로 만들어버리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태경 의원님.
◆ 하태경> 제가 먼저 얘기하죠. 지금 싸움에서 지니까 공권력 동원하겠다 이거밖에 안 되죠. 너무 유아적인 정도의 접근이고 국정교과서 이야기는 완전히 사태의 본질을 잘못 짚은 거고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이번에 조금 전에 배 의원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권은 조금 좋게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안 좋게 평가하고 지금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 교과서는 또 그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까지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부분을 가르쳐야지 당대사, 지금 현대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 안 하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평가가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근대사를 가르치려고 하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가르쳐야 되는....
◆ 하태경> 일제 강점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번에 표현에 약간 수정지시가 있었던 건 다 수정을 한 것은 오해가 있는 부분은 다 막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일제 때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고 있는 부분은 해방 이후의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비중이 굉장히 작았어요. 예를 들어 취임을 했고 뭘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이 정도로 들어갔지 지금처럼 뭘 잘했고 뭘 못했고 판단과 시각이 들어가는 건 다 빼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예 고등학교,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 범위를 일제 강점기까지만 하자, 하태경 의원님의 내놓은 대안이고.
◆ 하태경> 그 이후도 다루는데 비중을 축소하고 정말 팩트, 그러니까 국정목표가 뭐였다, 이견이 없는 부분 중심으로 서술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국정교과서 찬성, 반대 어느 쪽이십니까?
◆ 배재정> 국정교과서 논란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가 지금 검정체제입니다. 역사교과서를 자의적으로 집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검정기준을 다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 그런 검정체제가 생겼냐, 유신시대 때 국정교과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양한 관점을 국민들께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을 우리나라의 검정기준에 맞춰서 만든 게 검인정 검정체제인 것이거든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유신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고요. 더 많은 곳에서 사실 인용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한과 베트남과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일부 국가에서만 국정교과서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 김현정> 여기까지는 두 분이 동의하세요, 똑같은 의견이십니다.
◆ 배재정> 저는 하태경 의원님께서 거기에 동의해 주신다고 하기에 아주 반갑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계속 국정교과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 후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제강점기까지만 중점적으로 배우고 뒤는 아주 간략하게 하자.
◆ 배재정> 제가 하태경 의원님하고 아마 동시대에 학교에 다닌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가 학력고사를 쳤는데요. 역사 선생님께서 근현대사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때는 군부독재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역사였던 거죠, 근현대사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직까지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화 시대입니다. 잘못된 역사도 역사고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예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수준이 근현대사를 역사교과서로 수용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보신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시대의 착각이고 오류라고 봅니다.
◇ 김현정> 너무 논란이 크니까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재정> 그런데 교과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고 그 기준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인식의 근거가 되는 것이 교과서라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에서 이게 논란이 많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검정체제를 제대로 거쳐서 발행되는 교과서라면 그런 논란이 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교학사 교과서가 불필요한 논란들을 지금 터뜨리면서 계속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배재정 의원님, 이거 마무리 발언까지 하신 거라고 봐도 되겠죠. 하실 말씀 하셨죠? 하태경 의원님께 30초 마무리 발언 드리고 마치죠. 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