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대운하 염두에 둔적 없어
- 녹조라떼? 몇년 지나면 개선될 것
- 감사원 결과, 자꾸 바뀌고 문제있어
- 정치논란 안돼...객관적 평가되길■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명필 前 4대강 추진본부장
‘4대강 사업 논란’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환경 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재오 의원, 전 환경부장관, 전 건교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이 되는 거죠. 즉, 지금까지는 검찰수사가 담합 문제, 건설사 타깃이었다면 이제는 전 정권 핵심부로 가는 겁니다. 이분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책임자로 이번 고발대상에도 포함된 분, 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죠. 인하대학교 심명필 교수 연결했습니다.
◇ 김현정>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에서 심 본부장님을 포함해 전 정권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어떻게 되십니까?
◆ 심명필>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미래, 다음 세대도 함께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전히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 심명필> 네. 저희들은 이 사업이 미래를 위한,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그런 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본부장님. 녹조라떼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녹조, 수질악화, 농경지 침수, 재방 붕괴 현상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심명필> 수질 악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금방 1~2년 만에 우리가 평가를 할 게 아니고 좀 장기간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기간 지켜보면 이런 녹조라떼 현상 같은 게 없어지나요?
◆ 심명필> 물론 녹조라떼도 지금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질경우만 해도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등 수질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에서는 개선된 점이 좀 적습니다마는. 금년 여름 폭염이라든지 강우량 저하에 따른 녹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다소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몇 년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독성물질까지 나오는데, 그냥 몇 년을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요?
◆ 심명필> 그런데 이러한 환경지표라는 게 1~2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게 아마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추진하신 분으로서는 그런 답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4대강 범대위 측의 고발 배경을 보면 ‘22조원이라는 예산을 하천정비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대운하 사업이라는 전혀 다른 사업에 불법지출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명필> 그런데 4대강 현장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 현장에 가보면 갑문도 없고 터미널도 없습니다. 더욱이 교량에 배가 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한강과 낙동강에도, 대운하 그 당시 계획을 보면 130여 개의 교량에 한 30개 넘는 교량을 모두 개축하고 고치고 신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4대강 사업에서는 교량을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심명필 前 4대강 사업본부장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감사원 감사의 총 결론을 보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거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중단 돼 가지고 완성은 안 됐을지는 몰라도 그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서 예산도 상당히 허비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 심명필> 염두에 뒀다는 말이 모호합니다만, 저희들은 결코 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갖다가 염두에 뒀다든지, 장래를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염두에 둔 적이 전혀 없다?
◆ 심명필> 네. 이번 국감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감사원장 직무 대행이 한 말이 있습니다. ‘4대강은 하천정비사업이다. 이수, 치수, 환경을 이용하도록 목적에 맞게 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회, 공청회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께도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염두에 둔 적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군요?
◆ 심명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감사원이 근거로 든 것을 보니까 ‘원래는 대운하사업을 하려다가 국민 반대에 부딪혀서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선언’을 하죠?
◆ 심명필>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 김현정> 그런데 포기선언을 한 후에도 국토부는 대통령실로부터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을 대비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2009년 6월에 4대강 마스터플랜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이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준설량, 최소 수심, 보 설치 규모 등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확대하는 걸로 수정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 심명필> 그런데 그 내용도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회의를 하고, 또 각종 보고에 평가, 심지어 자문회의까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많은 서류들이 왔다갔다 했는데요. 그 중 한 서류에 ‘가능하면 충분하게. 앞으로 미래에, 특히 이상기후라든지 이것 때문에 가뭄과 홍수가 있으니까 물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이지, 그 많은 서류 중에 한 장을 가지고 이게 운하를 염두에 뒀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 많은 서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한 서류가 대통령실로부터 온 대운하 추진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문건이면 그 가치가 다르지 않은가요?
◆ 심명필> 대운하 추진 가능성이라기보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언젠가 10년, 20년 뒤에는 이 하천에도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하도 검토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검토해 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수심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 수심만 해도 낙동강 하류 쪽으로 가면 이미 깊은 곳은 그런 구간이 한 2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에서 수심을 6m로 한 거 아니냐, 그게 주운하와 같다고 하는데, 수심 6m 구간도 전체 하천에서 한 26%에 불과합니다.
◇ 김현정> 아까 염두에 전혀 안 두셨다고 그랬는데 2, 30년 후를 염두에 두시긴 한 거네요?
◆ 심명필> 그거는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천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수예방이라든지, 물을 확보해서 공급한다든지. 또 배가 다니는 것도 주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는 화물선 이런 것이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장래에, 언젠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본 4대강 사업에는 운하에 대해서 사실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대운하 포기선언을 하셨으면, 2, 30년 후에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걸 수정을 하는 거면 그것도 국민들께 알리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의를 구하는?
◆ 심명필> 그건 일반적인 내용이지. 4대강 사업하면서 운하에 대해서 직접 대비를 하고, 검토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천의 기능에 여러 가지가 포함 되어 있으니까. 운하라기 보다 주운이죠. 일단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건 제 얘기가 아니라 감사원의 결과였는데요?
◆ 심명필> 저는 감사원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세 차례 발표를 했는데 내용도 달라졌고. 지난 1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체적 부실’ 운운했고요. 이번에도 ‘염두에 두고 있다’ 했는데 염두에 둔 내용은 전혀 없죠.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세 번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됐다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심명필> 그렇지만 내용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문제없다는 게 자꾸 문제로 제기 하고. 특히 ‘운하다’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운하다, 아니다하는 것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 100명을 4대강 현장에 불러 모아서 이 분들한테 이게 운하냐 아니냐를 물어본다면 아마 100%, 거의 이거는 운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겁니다.
◇ 김현정> 이번 국감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 사법처리까지 검토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재오 의원은 ’이 발언이 고도의 정치 행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명필> 저는 정치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4대강 사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있어야지 정치적인 면에서 논란을 얘기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정치적인 것이 좀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 심명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감사원이 무엇 때문에 정치 행위를 했다고 보시는 걸까요?
◆ 심명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4대강 사업이라는 게 물 문제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4대강사업을 시작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계속 가면서 정치적으로 좀 파장이 깊어졌다고 보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