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집단자위권 추진 '환영·지지' 재확인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 방일때 이미 입장표명"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한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오전 아베 총리의 발표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방문때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검토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아직 구체적인 성명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날 중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긍정 평가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판으로서 미·일동맹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퀘스터(예산 자동삭감)에 따라 국방예산이 크게 감축된 상황인 만큼 동북아 역내에서 일본의 군사역할을 키우고 미·일간 안보부담을 적절히 공유함으로써 안보능력의 '누수'를 차단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가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내외적으로 회의론에 휩싸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구체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은 일본 정부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집단자위권 행사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일간에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안보조약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이 자칫 주변국, 특히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해 동북아 정세에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안보공조의 파트너인 한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분명한 역사인식'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현지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