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용인 반대"…도쿄서 2천명 반대집회

日펜클럽 "총리 정치수법 비상식적"…정치권은 입장 엇갈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공식화한 15일 도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약 2천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항의 집회가 열렸다고 NHK가 보도했다.

호헌지지 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참석자들은 총리관저를 향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데 단호하게 반대한다", "헌법 9조를 지킬 것"이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석자 중 문필가 모임인 일본 펜클럽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민주주의의 절차에 입각하지 않은 총리의 정치 수법은 비상식적"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국회의 논의도, 각의(국무회의)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모은 자문기관의 보고를 받아 헌법의 해석과 이 나라의 존재방식의 근본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 펜클럽의 아사다 지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형태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다.

여당인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는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부 사람들의 오해, 곡해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익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공동대표는 "역대 정치인들은 하지 못한 일"이라며 아베 총리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비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는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이전 정부 견해와의 논리적 일관성, 헌법 9조의 법적 안정성 등의 관점에서 음미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함께당의 아사오 게이치로(淺尾慶一郞) 대표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한정적이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고 확대해석의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한 뒤 "평화주의에 기초한 안보정책의 큰 전환점이 왔다"며 "국민적 토론을 다해야 하며 졸속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해외에서 전쟁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과 군국주의 부활의 폭주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