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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6% 상품·서비스세 내년 4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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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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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회가 내년 4월부터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6%의 세금을 부과하는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을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 안정과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GST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야권이 서민 부담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지적하며 반발, 논란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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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가 시행되면 현재 상품에 부과되는 10%의 판매세와 서비스에 부과되는 5%의 서비스세 대신 상품과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6%의 세금이 부과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GST 도입 등을 통해 지난해 GDP의 3.9%였던 재정 적자 규모를 올해 3.5%로 낮추고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GST 도입은 정부의 부패와 무책임한 재정 정책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GST 도입보다 정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제고 등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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