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요즘 거리나 관공서에는 크고 작은 현수막이 벌써부터 어지럽게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느 지역이 낳은 진정한 일꾼’이라느니, 뭐 자기자랑이 너무 지나쳐 보는 이의 손발을 오그라들게 하는 것도 많구요.
각 자치단체들도 행복지수 1위라거나 살기좋은 도시 특별상을 받았다는 등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치적 알리기에 바쁩니다.
글쎄요. 평소에도 잘했으면 개인이나 관공서나 모두 이렇게 갑자기 바빠질 리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한국어교육 등의 활동을 하던 우리 국민이 현지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탈출한 사실을 CBS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이 높아지고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 검찰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국가보안법의 무고 날조가 아닌,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간첩 혐의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삼성과 현대 등 국내 주요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정기주주총회를 가짐으로써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한국인="" 납치="">
▶ 파키스탄에서 NGO 활동을 하던 우리 국민이 현지 괴한들에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탈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지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파키스탄 사르코다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등 NGO 활동을 하던 49살 김형민 씨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오전 집 앞에서 무장을 한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현지 운전사 한 명과 함께 차량으로 옮겨진 뒤, 복면이 씌워진 채 1시간 반 가량 이동해 한 수감 시설에 감금됐습니다.
작은 심문실에서 김 씨는 수갑을 찬 채 괴한으로부터 사르코다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특히 핵시설이 있는 쿠샤브 지역에 간 이유 등을 집중 추궁 당했습니다.
"쿠샤브 지역에는 축제를 보러 간 거지 핵시설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처음부터 가족과 대사관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그쪽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다"
정황상 김씨는 파키스탄 정보당국으로부터 핵시설을 염탐하는 등 스파이 혐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이란에서 군과 경찰 시설을 촬영하던 40대 남성이 스파이 혐의로 구금된 적이 있습니다.
김 씨는 괴한들이 다음 날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라며 풀어준 틈을 이용해 탈출했고, 곧바로 주 파키스탄 주한 대사관에 요청해 어제 급거 귀국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괴한들이 돈을 목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외교채널을 통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금융시장="" 출렁=""> ▶ 오는 16일 크림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를 앞두고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또다시 출렁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오는 16일 러시아로의 합병을 결정할 주민투표를 앞두고 크림반도에 긴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압박하는 무력시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 의회는 크림공화국에 주민투표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은 비상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17일까지 외교적 진전이 없으면 러시아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림반도의 치안이 불안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뉴욕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지수는 1.4%, S&P와 나스닥 지수도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대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계속 올라 온스당 1372.4달러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檢,'제 식구="" 감싸기'?="">
국정원 협력자 김 모씨.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협력자 김씨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문서 위조보다 형량이 무겁기 때문인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검찰은 그제 체포된 국정원 협력자 김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데다 김 씨가 유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한 증거를 조작하는데 협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문서 위조가 아닌 국보법상 무고·날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시각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유우성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국정원의 증거조작 혐의가 아닌 유 씨 측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수사하는 등, 김 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하는데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후 국정원과 검찰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후폭풍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보법상 무고·날조가 적용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어 단순 사문서위조 혐의보다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소유지 검사들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희대 서보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숩니다.
“최소한 증거위조 알고 있었을 가능성 높아...수사팀이 같은 검사 수사해 고민 많을 것”
일각에선 국정원의 존립기반과 현 정치체제를 흔드는 일인 만큼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보법 위반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를 적용한다면 이는 수사의지가 없거나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 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수사권="" 이관해야="">▶ 국가정보원이 간첩 혐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 등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민주당이 지난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꼽았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대공수사권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정보업무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지만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하는 만큼 지금처럼 함께 보유하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휘와 견제를 받지 않고 정보와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오히려 대공·대북 정보수집이라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본연의 전문성을 더욱 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단현실을 고려할 때 대공수사국을 없앨 수는 없지만 대신 수사권을 이관하고 대북 정보와 공작을 전담하는 부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부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자진사퇴 요구까지 나왔으나 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쟁점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재벌기업 한날한시="" 주총으로="" 의결권="" 무력화="" 비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주주총회가 한꺼번에 열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인 14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권오현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 삼성 등 국내주요기업들이 오늘 '수퍼 주총데이'로 정해 일제히 정기주주총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돕니다.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엘지 등 국내 빅 쓰리 재벌기업들이 올해도 한날한시에 담합하듯 정기주주총회를 엽니다.
삼성그룹은 17개 상장사 모두 오늘 오전 9시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합니다.
현대차그룹도 기아차 등을 제외한 8개사가, LG그룹은 LG와 LG디스플레이를 뺀 9개사가 오전에 주주총회를 갖습니다.
문제는 상장사 두 곳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주들은 한군데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담합이며 소액주주 의결권을 무력화시켜 이곳저곳에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극히 폐쇄적으로 진행되는데다 가능한 한 일사천리로 회의를 빨리 진행해 끝내버리는 것도 관행화된 지 오랩니다.
SK와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계열사 등 다른 10대 그룹들도 오는 21일에 몰아치기 주총을 열 계획입니다.
▶ 전화나 문자를 통한 영업이 제한되면서 전화영업 비중이 큰 중소 금융사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대형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금융사들은 앞으로 전화로 상품을 권유할 때도 상품 설명에 앞서 연락 목적을 밝히고 개인정보 습득 경로 등을 안내해야 하는 등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전화영업 이른바 텔레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후 정부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악사다이렉트 등 온라인보험사들은 보험료의 100% 가까이를 전화영업에 의존했고, 롯데 손보와 흥국화재는 20%대 라이나 생명은 80% 넘는 보험료를 전화영업을 통해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관계잡니다.
“지금도 개인정보 습득 경로 설명에만 10분 넘게 걸려요. 시간 싸움인데...”
고객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영업 목적 연락을 차단하는 두낫콜 시스템도 보험사들에겐 치명적입니다.
금융업권별 협회가 공동으로 두낫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고객은 본인인증을 거쳐 한 번에 전체 금융회사나 선택한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삼성화재 등 대형 보험사들의 전화영업 비중은 10%도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입니다.
전화영업 제한은 보험엄계를 비롯한 금융사들의 판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입차 해결책은?="">
▶ 지입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CBS 기획.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입제 탓에 차주들이 겪는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지 김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 지난 10년간 화물차 운전자들은 내가 산 차를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시키는 지입제를 폐지하고 운전자에게 개별허가를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에 발목을 잡힌 동안 운수회사와 지입 브로커들의 배만 불렀다는 겁니다.
지입차주 대표 김영대 씹니다.
“지입제를 허용하니까 운송사업자들이 실적에 악용하는 거죠. 결국 이건 약자만 죽이는 거거든요. 지입제를 없애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새 개별허가를 주면 운전자가 너무 많아져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기존 허가를 넘기자니 운송회사의 협조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이전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운송사업자한테 기존에 나와 있는 허가권을 뺏어서 차주들에게 부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에 대해 지입제는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차주가 영업용 번호판은 갖게 해 브로커들이 농간을 부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입니다.
"번호판의 수수료만 받는 회사들 많은데 인정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일을 맡도록 하고 차량소유주와 번호판을 일치시키는 법안을 내왔습니다”
자신이 산 차를 자기 것이라 말도 못하고 운수회사나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해도 호소할 곳 없는 지입차주.
오늘도 우리 곁엔 자기 번호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화물차 30만 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포커스 뉴스="">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살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구용회 기자 자리했습니다.
▶ 오늘도 가장 주목해야 할 뉴스는 역시 간첩증거조작 사건 수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표면화 된지 오늘로 딱 두 달 째가 됩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14일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 피의자 유우성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3건의 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이 거센 쓰나미를 몰고 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중국에서 문건을 위조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 검찰이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인데 왜 그렇습니까?
= 지난 2월 14일 중국 정부가 위조사실을 밝혔을 때 검찰과 국정원은 문서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발급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주장한다며 수사를 미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사로 전환하면서 검찰은 이번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이 중국과 외교마찰을 빚을 수 있는 잠재적 폭발성 사안이라는 점, 두 번 째는 6.4 지방선거가 멀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수사를 서두르는 인상이 있습니다.
또 3월 28일에 간첩 피의자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을 내려야 하는데 검찰은 그 전에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야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와 여권의 움직임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국가 사법체계를 흔들고 국가 공권력은 과연 정의로운가 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될 겁니다.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라"하고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친박 실세인 홍문종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남재준 원장이 훌륭한 군인으로 나무랄 데는 없지만 약간 작전미스한 것 같다"고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남재준 원장의 사퇴 문제 등을 놓고 물밑에서 대책 논의가 자주 열릴 것 같습니다.
▶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도 더 분주해지고 있죠?
= 오늘 오후 미국에 머물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서울에 도착하고 내일 새누리당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김황식, 정몽준, 이혜훈 등 빅 쓰리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게 되고 새누리당은 일단 빅 이벤트를 성사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제주와 부산의 여론 조사 비율을 놓고 내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경선 룰에 불복하고 탈당하는 인사가 나올 지도 지켜 볼 대목입니다.
반면, 야권은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 위원장이 신당 창당 이후 지지세가 주춤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 한미 FTA가 발효된 지 만 2년이 되지 않습니까?
=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오늘이면 정확하게 2주년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발효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적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한미동맹을 격상시켰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반면 한국 측의 FTA 이행에 약간의 불만을 표시하거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등 불공정한 협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도 오늘 2주년 성과 분석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침신문 읽기="">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신문 읽기 김진오 기잡니다.
▶ 김진오 기자, 오늘은 어느 신문부터 살펴볼까요?
= 서울신문 1면 "국외 입양의 두 얼굴" 보도입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산유수가 노랗게 활짝 핀 사진 밑에 대한민국의 국외입양아 실태 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1958년 전쟁 고아의 해외 입양에서 비롯된 국외 입양아가 16만 5천 명인데 이 가운데 81.4%가 직업이 있고 열 명 가운데 4명 가까이 연평균 수입이 6만 달러, 6,400만원이 넘으며 76%가 대졸자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고아들인 이들이 미국과 유럽 국가 등으로 입양되지 않고 국내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 이제는 미국에 돈 보낼 때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국일보의 "역외탈세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는 1면 기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현재 협상중인 납세자 정보 자동교환 조약을 마치게 되면 내년 9월부터는 천만 원 이상 계좌를 다 통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내는 송금이나 해외서 돈을 번 뒤 미국에 감추는 행위, 이른바 역외탈세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기사입니다.
관세청도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관세법에 따라 해외 고가쇼핑에 대한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긴장되시는 분들 있겠습니다.
▶ 어제 아침 뉴스였던 뉴욕 맨하튼의 사고 원인이 뭔가요?
= 테러가 아닌 도시가스 폭발이었습니다.
문제는 "서울에도 LPG통이 시한폭탄"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LPG 가스통을 사용하는 곳이 570만 곳이나 되는데 17만 곳만 정기검사를 받을 뿐 가스통 70%는 방치됐습니다.
만약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가스통이 폭발한다면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관심을 끄는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 공중파와 종편 텔레비젼들이 뉴스와 정치를 희화화하는 등 예능이 만능이 된 사회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뉴스를 전하면서 음식을 먹고 자의적인 느낌을 전하는 이른바 '먹방'과 '재연'을 일삼고 정치인들을 출연시켜서도 이슈는 다루지 않고 예능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광운대 이종혁 교수는 "우리 사회는 예능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다"며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을 예능으로 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