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의 영업정지 규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영업정지 철회, 보조금 규제, 생계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사진=송은석 기자)
불법 보조금으로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13일, 휴대전화 소상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휴대전화 소상인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 1500여 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러 차례 경고에도 강행된 장기간 영업정지는 30만 이동통신 소상인을 우롱하고 생존권을 빼앗는 처사"라면서 "정부는 어떠한 피해대책 마련 없이 소상인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는 이미 실효성이 없음이 판명 났다"면서 "또다시 시작된 막무가내식 규제는 누구를 위한 영업정지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통신 시장은 소상인뿐 아니라 중소 액세서리 업체부터 퀵서비스 업체가 참여하는 생태계"라면서 "통신시장 생태계의 고려 없이 감정적 대응만 하는 정부 정책에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협회 이종천 이사는 "영업정지로 소상인들은 한 달에만 1000~30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지만 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오히려 이득을 본다"면서 "통신사에서는 소상인 보호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