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역경제 발전전략인 ‘5+2 광역경제권’이 폐기되고, 앞으로 지역발전 전략은 해당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추진된 5+2 광역경제권 전략은 폐기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대규모 개발 위주의 지역정책을 추진하면서 체감도가 낮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인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신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이 발전전략을 직접 짜서 제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같이 내놓는 식이다.
먼저 광역자치단체 규모에서는 각 시도별로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하나씩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자치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프로젝트 선정기준은 해당 시도의 발전 비전과 부합 여부, 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 지역 창조경제 기반 조성 기여, 지역공약 실현 등이다. 프로젝트에 선정되면 정부는 필요한 재정과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시도별로 1개 씩 모두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지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7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의되는 각 후보들의 지역발전 전략도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면 그 이후에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의견을 내놓거나 관련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규모에서도 자체적인 발전 전략이 수립되는데, 정부는 이를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명명했다. 2개 이상 시군이 생활권을 설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