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한-캐나다 FTA 체결로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 직후 가진 양국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느라고 협상을 타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라든가 10년 이상 장기 관세 철폐는 물론이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같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협상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FTA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마련돼 있는 피해보전직불제도 같은 현행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제품을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위원회를 만들어 인정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캐나다 FTA에 따라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캐나다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