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총재 직속 헌법해석 변경 논의기구 설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이 집단자위권 행사의 전제인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해 총재 직속으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간사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이 일체가 돼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같은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정중하게 논의하길 원한다" 새 기구의 역할을 설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다음 달 헌법해석 변경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번 조치가 와키 마사시(脇雅史)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 등이 집단자위권에 관해 당내에서 먼저 충분히 논의하자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며 당내 파벌 경쟁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그간 집단자위권은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의 판단을 거친 것이므로 재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려면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고 본 그간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 변경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고 자민당 내 일부 의원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