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위안부 문제는 날조됐다", 일본 정부 고위관료의 얘긴데요. 일본, 참 점입가경입니다.
미래세대가 배울 교과서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이젠 위안부 문제마저 거짓말이라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마침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이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직접 거론하기로 했는데요.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막무가내 일본에 경종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긴장이 여전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 저녁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CBS 여론조사결과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통합신당 지지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 2만 5천명에 달하는 탈북자 사회가 소수 단체장의 목소리만 들리고, 세대갈등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사상최대의 영업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기기변경'까지 금지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꽃샘추위로 서울 등 중부지방의 아침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영동지방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진=스카이뉴스 방송화면 캡처)
<"당장 軍파견 없다" 그래도 크림반도 긴장감 여전> ▶ 러시아가 "당장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크림 반도의 긴장감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장 우크라이나로 군대를 파견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혼란 사태가 확산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추후 파병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적, 외교적 제재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던 크림 반도의 긴장은 다소 완화됐지만 국지적,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함이 흑해로 출격했으며 러시아 함정 2척이 대응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경고 사격을 가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에 대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7백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키예프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다시한번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적 긴장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은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에 등을 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는 오늘 긴급 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나토와 러시아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고 이사회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38.1%,="" 통합신당="" 31.4%=""> ▶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유권자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통합신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유권자보다 오차 범위 이상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CBS노컷뉴스와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 이틀 뒤인 어제 전국 19살 이상 성인남녀 953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3월 4일 여론조사 도표. (포커스컴퍼니 제공)
6월 지방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 후보라는 답은 38.1%, 통합신당 후보라는 답은 31.4%였습니다.
통합신당을 처음으로 포함한 정당 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은 45.8%, 통합신당은 31.7%로 새누리당이 앞섰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63.3%가 통합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새정치연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58.3%가 통합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새정치연합 지지자의 24.8%는 새누리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민주당 지지자보다 이탈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합신당의 창당 이유로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39.3%로 가장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통합에는 24.9%가 동의했고, 새누리당 주장대로 야합이라는 의견은 23.8%였습니다.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최대허용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7%포인트입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치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야권의 통합신당 창당 선언 이후 6.4 지방선거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것 같네요.
= 새누리당이 바짝 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권연대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야당 표 분산에 따른 어부지리를 은근히 바라면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의 싸움을 부추기기도 했는데 이게 선거연대가 아니라 통합신당이라는 형태의 예상치 못한 강펀치를 맞고 비상이 걸린 거죠.
민주당의 현역 프리미엄에 압도적인 지지율로 맞짱을 떠보려고 했는데 야권의 두 진영이 합치면서 차질이 생긴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누리당이 중진들을 비롯해 총동원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남경필 의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자료사진)
▶ 정몽준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중진차출론'의 중심에 있는 남경필 의원도 결국은 출마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네요?
= 네, 당 개혁과 정치 쇄신의 기치를 내걸었던 남경필 의원도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내의 엄청난 출마 압박에도 원내대표에의 뜻을 꺾지 않았는데 야권에서 느닷없이 날아든 충격에 경기도지사 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참 엄중해졌다"는 말로 출마를 시사했던 남 의원은 자신이 이끌어온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과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시민들과 만나 의견 들어 남 의원은 이르면 오늘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어제 사퇴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민주당 김진표, 원혜영 의원 등 야권 후보 역시 경쟁력을 갖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5선이지만 젊은 개혁가 이미지를 가진 남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 새누리당 지도부는 남경필 차출로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름할 수도권 싸움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표정입니다.
▶ 새누리당의 강수는 이것만이 아니죠. 친박 핵심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까지 투입되죠?
= 3선 의원이기도 한 유정복 장관까지 나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여당의 절박함 잘 보여줍니다.
유 장관은 어제 자신의 지역구인 김포에서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유 장관은 "인천시장에 출마하라는 정치적 명령은 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역구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뒤 오후에는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을 찾아 정식으로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친박 이학재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경선에서 경쟁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7선 정몽준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그리고 오는 14일 귀국하는 김황식 전 총리 3자 구도가 완성됩니다.
새누리당의 수도권 후보군의 진용은 완성됐다.
경선 흥행을 위해 3∼4개 권역별을 순회하는 경선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우측)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야당의 통합신당 창당 작업도 점점 속도가 붙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지도부 연석회의를 개최하죠.
= 오전 9시 국회에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 양측의 지도부 9명이 만납니다.
지난 2일 통합신당 창당에 합의한 뒤 양측 지도부가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견례 성격의 첫 만남으로 한국 정치의 새 출발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멤버가 신당 창당 후 임시 지도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양측은 기획팀, 정무팀, 조직팀, 총무팀, 대변인 등 신당추진단 산하의 실무 조직 구성도 마쳤습니다.
또 신당추진단과 별개로 '비전위원회', '정강정책위원회', '당헌당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직 구성을 마친 신당추진단은 오늘 오후 5시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창당 방식과 조직 인선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갑니다.
<탈북민 세대갈등="" 양상마저=""> 요즘 탈북민을 소재로 한 방송이나 영화 많이 보셨죠.
생사를 넘나든 '극도로 불쌍한 사람'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꽃미남 간첩'의 이미지가 익숙한데요.
정작 현실 속 2만 5천 탈북민들의 모습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소수 단체장들의 목소리만 들리는데요.
세대갈등 양상까지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지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 일단 세대갈등이라는 지적이 인상적이네요. 남한 내 탈북민 그룹 안에서 세대갈등이 있다는 말인가요?
= 네. 나이에 따른 갈등이라기보다는 탈북 시점을 기점으로 한 세대 갈등입니다.
북한이 엄청난 식량난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탈북자 대우가 좋았습니다. 정착지원금도 많았고요. 남북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한 측면이 컸죠.
반면에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온지 20년 쯤되고 혜택을 받은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갈등이죠.
▶ 세대갈등 양상이 정확히 어떻게 나타나죠?
= 1세대는 상대적으로 정착기회를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2세대를 동원해서 계속 지원을 요구하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탈북 '어른'들이 이제 막 탈북해 정착하려는 탈북자를 착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탈북민 A씨가 작성한 두 장의 근로계약서. 좌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표기돼 있고, 우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적혀있다. (노컷뉴스/자료사진)
제가 만난 한 30대 초반의 탈북여성은 1세대 탈북민이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최저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같은 탈북민에게는 대우를 잘 해줄 것이라 믿었다가 굉장한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 한마디로 '탈북민 사회의 나쁜 어른들'이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탈북민 목소리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녜요?
=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탈북자단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창구로 자신들을 인정하라고 한 북한이탈주민정책 참여연대, 북정연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보죠.
탈북단체들의 연합체라고 하는데,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식당 주인을 포함해서 각 단체마다 장은 있는데, 회원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당장 북정연 대표인 한 모 씨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4개 단체장에 이름을 올려놓고 지원금 1억 9천만 원을 챙겨서 문제가 생겼던 인물입니다.
▶ 대표성도 없는 사람들이 탈북민을 대표하고 있다면, 자기 자리서 열심히 적응하려고 발버둥치는 탈북민들은 불만이 많겠어요?
네. 1세대에 대한 2세대의 불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정작 지원이 필요한 목소리가 소외되는 상황일테니까요.
탈북자 단체들의 주장은 익숙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생소하죠?
작금의 상황이 탈북자단체가 현대 시민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건전한 목소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탈북민 사회 자체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는 시기라는 거죠.
그동안 정부와 사회는 불쌍한 사람들이나 꽃미남간첩이라는 박제된 이미지에서 탈북민들을 구출해야겠죠.
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전 회장. (자료사진)
<136억 연봉 재벌방계 오너 그가 돌아 온다> ▶ 한해 연봉으로 무려 136억을 받았다가 여론의 비난을 샀던 메리츠 금융 조정호 전 회장이 9개월여 만에 복귀합니다.
재벌방계의 오너로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고액연봉 문제로 국정감사에서까지 논란이 됐던 조정호 전 메리츠 금융회장이 돌아옵니다.
지난해 6월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9개월여 만입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보수로만 89억 원, 배당금 47억 원을 합쳐 한해 동안 무려 136억 원을 벌어들여 논란이 됐습니다.
이 같은 보수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나 씨티그룹의 최고경영자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당시 재벌방계 기업의 오너로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조 전 회장의 경영복귀에 대해 메리츠 측은 "책임경영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의 복귀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란 메리츠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영진 변호삽니다
"비등기 임원으로 경영을 했을 때도 등기임원과 동일한 책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책임 추궁당하는 상황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이죠".
이런 이유로 책임경영을 방패삼아 복귀하는 조 전 회장이 이번에는 얼마의 연봉을 받아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기변경 정지="" 반대="">
▶ 보조금 과열로 사상 최대 규모의 이동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코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 등 업계 전체가 기기변경까지 규제 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최소 45일로 예상되는 이번 영업정지에는 기존과는 달리 신규가입뿐 아니라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 업무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통사 3만 대리점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정지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원서까지 보냈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지난해 제재와는 달리 기기변경 업무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돼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협회 관계잡니다.
"기기변경 고객이 분실폰 있을 수 있고 전혀 업무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기기변경 허용"
통신사들도 기기변경 제한은 소비자의 불편과 직결된다면서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통신사들을 대표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기기변경 제한은 휴대전화 분실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불편과 직결된다"며 제외를 촉구했습니다.
LG전자와 팬텍 등 휴대전화 제조회사도 이번 제재에 기기 변경 정지를 제외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단말기 판매에 30%가량을 차지하는 기기변경이 제한될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아침 열릴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읽기=""> 오늘의 신문읽기입니다. 김진오 기자 자리했습니다.
▶ 오늘자 신문들의 주요 기사는 뭐가 있습니까?
= 예, 중앙일보는 부실 대학들이 계속 늘고 있으나 퇴출이 되지 않는 실태를 고발하며 '부실대학 퇴출이 먼저다' 라는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썼습니다.
국내 대학 433개 가운데 35곳이 학생이 부족하고 비리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등 대학들의 공급 과잉이 부실을 낳았지만 퇴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악순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문을 닫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시위 등 우리 주변의 소음 문제를 다뤄고 경향신문은 통합신당의 여론조사를 다뤘습니다.
새누리당 39%, 통합신당이 30%로 여전히 새누리당의 우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후보별 여론조사 에서도 새누리당 예상 후보들이 상당히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자체 행사인 아시안 콘퍼런스라는 자체 행사의 통일 관련 보도를 오늘도 이곳 저곳에서 크게 다뤘는데 서울신문이 2면에 한양대 전성시대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직 분야에서의 성균관대 약진을 지칭한 태평성대였는데 이제는 한양대 출신들이 기관장 10%를 넘어 한양대 전성시대라는 보도입니다.
▶ 1면에 특이한 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예, 한계레 신문의 1면 보도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유괴범에 잃은 딸 곁으로 쓸쓸히 떠난 아빠"라는 제목의 기사 인데요.
2007년 2월 25일 성탄절 선물을 사러 나간 뒤 유괴돼 숨진 딸 혜진 양의 아빠 52살 이찬근 씨가 7년의 고통스런 삶을 견디다 어제 새벽 심장마비로 하늘로 떠났다는 보도입니다.
유괴될 당시 10살 이던 딸 생각을 단 하루도 놓은 적이 없다는 이씨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의 내용인데요. 이른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참척이라고 하죠. 가슴에 묻었을 것입니다.
▶ 정치 기사는 오늘도 통합 신당기사가 많은 것 같은데요.
= 예, 오늘도 신문들은 민주당과 안철수 측의 통합 신당에 대해 부정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새누리와 통합신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아 신당 창당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같은 또래인 민주당의 486들이 반목할까? 협력할까?(국민일보), 안철수 쪽 새정치 못 담으면 합의 깰 수도 있다(한겨레)는 등의 보도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 핸드폰 등이 척추측만증과 관련이 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 예, '빵빵한 뒷 주머니 때무에 몸이 기우뚱'한다는 조선일보의 24면 보도인데요.
지갑과 스마트폰 등을 바지 뒷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가방을 한쪽 어깨로만 메다가는 요추(허리 부분 척추)가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척추측만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나쁜 자세, 잘못된 습관이 허리병을 유발한다는 것인데 배구와 배드민턴, 탁구, 골프 운동도 한쪽 몸만 쓰는 운동인 관계로 척추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척구 근육 강화운동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17년 동안 피겨 선수 생활을 하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회전을 수없이 반복해 척추가 왼쪽으로 10도 정도 기울어진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 특별히 눈에 띄는 기사들은 뭐가 있나요?
= 예, 일부 신문들은 최태원 SK 회장이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을 모두 내려놓는다 따라서 해외투자 사업 등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기사입니다.
대기업 총수나 재벌 오너들이 불법을 저질러 구속되면 단골처럼 따라 나오는 말이 경영 공백이라는 도식적인 보도인데요.
정말 그럴까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태원, 최재원 형제가 구속된 이후 SK는 잘못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외촉법 통과로 기업 2개를 새로 만들게 됐고 SK이노베이션과 텔레콤 등 대표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