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열로 사상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사업자 영업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기기변경' 업무까지 제한될지 업계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다한 보조금과 관련해 오는 7일까지 통신사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10일쯤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상 최장 136일 동안 2개 이통사 동시 영업정지를 미래부에 권고한 만큼 고강도 제재가 확실시된다.
특히 방통위는 기기 변경까지 금지할 것을 권고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만여 이통사 대리점주로 구성된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영업정지 행정 처분은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를 몰락시킬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러한 반대는 기존 제재와는 달리 이번 제재안에는 기기 변경 업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정지에는 기기 변경은 허용했었다"면서 "기기 변경까지 정지되면 휴대전화 분실 등을 당한 고객들의 불편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들도 기기변경 제한은 소비자의 불편과 직결된다면서 조심스레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기기 변경까지 포함될 경우 소비자의 실제적인 피해가 많을 것"이라면서 "기기변경은 과열 마케팅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미래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주와 통신사뿐만이 아니다. 휴대전화 제조회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LG전자와 팬택은 미래부와 방통위에 서면 형태로 영업정지 동안 기기 변경 업무를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단말기 판매에 30%가량을 차지하는 기기 변경이 제한될 경우 매출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팬택은 내수 비중이 98% 수준이라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