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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행법으로도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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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목희 의원 (자료사진 / 황진환 기자)

 

민주당은 26일 “현행법으로도 당장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며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물을 수 있는 여야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날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월 처리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간에 쫓겨 대충 합의하기에 기초연금법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직접적인 판단을 묻고자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줄이는 정부 여당의 방안에 대해 “성실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역차별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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