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소득하위 75% 노인까지는 기초연금을 드리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75% 올리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 80%로 올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70%는 소득인정액이 87만원이지만 80%로 가면 소득인정액이 208만원으로 뛴다"며 "이들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1조7000억원을 더 투입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여야는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국민연금 연계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2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을, 민주당은 80%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연금 중 A급여는 낸 것에 비해서 더 많이 받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양해를 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공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연계 부분은 양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