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예비 후보등록' 임박.. 게임룰은 '교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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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도 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만만치 않아 민주당의 당론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이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번주가 국회 정개특위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사실상 당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다.

18일 당헌당규 개정 특위를 열어 상향식 공천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향식 공천안에는 현행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원회로 바꾼 뒤, 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의원과 당협위원장 비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안 통과에도 '장애물'은 있다. 외부 인사의 대거 유입으로 공천 과정에서 '입김'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과 당원이 1대 1로 하는 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방안이나, 의원과 당협위원장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안 된다. 당에 지속적 관심을 쏟고 있는 당원이나 당협위원장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맞다"며 새로운 공천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기초공천폐지공약 이행하라!'"는 플래카드와 차량 스티커를 들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결의대회를 가지고 있다. 윤창원기자

 

반면, 민주당은 20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 촉구 결의대회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함께 정부 여당에 공약 이행을 압박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는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유지 방침을 계속 고수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공천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민주당만이라도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론'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론 기초 공천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쉽사리 공천권을 내놓지 못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빠진 것.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공천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해 '무공천 여론'까지 듣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1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주에 중진, 시·도지사, 지부장의 의렴을 수렴했고,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한 몇 가지 당 내 서명 작업이 있어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면서 "내일부터 또 다시 당 대표가 직접 초선, 재선, 삼선, 고문, 중진 순으로 여론 수렴 절차를 듣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6.4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할 지를 두고 특위까지 만들며 두 달간 논의해도 소득이 없자 한 달을 또 연기시켰다. 연기시킨 한 달 동안에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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