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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증거조작 단정 어려워…野 국정조사 요구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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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에 '진상 파악' 우선

 

새누리당은 16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 시점에서 위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일축했다.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관련 자료를 중국의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 등 국가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했고, 중국 대사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측은 신속히 관련 진상을 파악해 이들 증거가 조작된 것이 맞는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줄 것을 당부한다"며 "또 중국 대사관도 관련 경위 수사를 벌이겠다면 우리 정부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만큼 관계 당국은 중국 당국 수사 협조할 일이 있다면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를 계기로 사법 당국은 향후에도 신중하고 철두철미하게 공안 수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함 대변인은 특히 "이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는 오히려 공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니 국기를 흔드는 사범을 단죄하는 일에 실수나 실패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역시나 이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으며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면서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을 일부 정황만을 놓고 특검 운운하며 개입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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