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10일 각 당 지도부 회의에서 야권발 '김용판 특검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여당이 진실을 은폐하려 특검을 회피한다고 서로 비난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이 분들이 정치쇄신과 새 정치에 걸맞지 않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압박에 나섰다. 야권연대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은 검찰의 당초 기소 내용을 신봉하다가, 무슨 이유로 검찰에 대한 태도를 바꿨는지 무슨 이유로 법원 판단을 비난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와 특검 요구 입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사법당국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마저 있다"며 "사법부 흔들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민생과 경제에 보탬되는 2월 임시국회가 되도록 모든 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재판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다. 재판이 잘못이라면 특판을 해야지 왜 특검을 하느냐"며 "기소해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2월 국회가 시작된 지 2주일 만에 또 다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강경 투쟁과 국회 일정 대국민 협박이 시작됐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무시·특검 주장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삼권분립이 도대체 뭔지 알기나 하는건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며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에 대해 책임자를 엄벌하고 과실이 없다면 떳떳하게 진실을 국민께 펼쳐보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전 청장을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특검 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적반하장식 진실 호도로 특검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