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정부 1년을 평가한 성적표가 나왔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7부, 3처, 5위원회에 대한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가 1위를 차지했고, 여성가족부 2위, 외교부가 3위로 17개 부처 가운데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경제 관련 부처는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가운데 평화통일 분야는 잘했고 경제부흥 분야는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 놓은 것이다.
이른바 통치는 성공했지만 경제는 실패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평가평화통일 > 국민행복 > 문화융성 > 경제부흥 순총리실 국무조정실은 박근혜정부의 4대 기조 140개 국정과제의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120명과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정과제평가단’을 구성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수 배정은 국정과제평가(집행이행도, 목표달성도)에 60%, 국정과제지원평가(협업, 규제, 일자리, 홍보, 특정시책)에 40%의 가중치를 뒀다.
먼저, 국정과제 평가결과 ‘평화통일기반구축’ 분야는 17개 국정과제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노력, 국방태세 확립 등 7개 과제가 우수 평가를 받아 41%의 이행 비율을 보였다.
또, ‘국민행복’ 분야는 61개 과제 가운데 22%인 14개 과제가, ‘문화융성’ 분야는 10개 과제 중 20%인 2개 과제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제부흥’ 분야는 42개 국정과제 중에서 14%인 6개 과제만이 우수 평가를 받아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전체적으로 140개 국정 과제 가운데 29개가 우수, 84개는 보통, 27개 과제는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에 대한 계획 이행도는 85.7%로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실제 목표달성도는 64.2%로 다소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 안보, 외교는 우수…경제, 문화는 저조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14개 전략 과제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1위는 ‘튼튼한 안보’가 차지했고, 2위는 ‘신뢰외교’, 3위 ‘문화와 산업의 융합’이
상위에 랭크됐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경제민주화’는 6위, ‘민생경제’ 9위, ‘창조경제’ 11위로 경제 관련 국정과제는 중하위권에서 맴돌았다.
또, 박근혜정부가 강조했던 국정과제인 ‘신뢰받는 정부’는 12위, ‘문화예술 진흥’은 13위,
‘사회통합’은 14위 꼴찌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 같은 국정과제평가는 국민 6,0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실시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만족도 조사에서도 ‘튼튼한 안보’가 1위, ‘신뢰외교’는 3위를 차지한 반면 ‘경제민주화’는 7위, ‘창조경제’ 10위, ‘문화예술진흥’ 14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좋아졌다고 응답한 국민은 10.9%에 불과했고, 60.8%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의 체감 성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 국정과제 지원평가…‘규제개선’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