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철수 신당의 창당 명분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의 대표가 아직 출범도 못한 야당을 견제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황 대표는 "신당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얘기해보겠다"면서 안철수 신당을 겨냥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의 방법을 '싸우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로는 정당 (출범)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정도라면 당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하다. 여야 합의로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정치는 이미 새로운 장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한다. 정당이라면 정강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최소한 대표하려는 직역이라도 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창당한다면, 그 당이 다른 당과 겹쳐져서 영역 혼동이 일어나고 중복정당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 다시 합당이니 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국민의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신당창당에 대해 국민은 지지여부를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며 "각 당은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과연 자신의 영역이 뚜렷한지 국민 앞에 밝혀 국민의 선택을 당 차원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야당 대표가 정권을 비판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집권여당의 대표가 비교섭단체 정당을 비판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설은 특징적이다.
황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협력정치'를 언급하면서 유화적 입장을 이어갔다.
그는 "여야 협력정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여야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협치가 우선이고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다. 여야가 손을 잡고 새로운 협의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적극적 소통의 정치'를 펼치겠다"고도 했다.
당내 일각에서 '식물국회법'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법안처리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하지만,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도에 법률안 676건이 처리돼 역대 정권 첫해에 300건 정도에 비해 2배 가까운 효율성을 보인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 등 3대 중장기 국가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4년간을 총결산하고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황 대표는 연설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새롭게 펼치겠다, 청년취업·창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경제민주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 2월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 지방선거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