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위공무원이던 강 모 씨는 2009년 11월 30일까지 건축분야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강 씨는 다음 날 당시 LH(당시 주택공사)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LH는 국토부의 산하기관으로 국토부로부터 모든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이다.
강 씨가 자리를 옮긴 뒤 감독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국토부 부하직원이나 후배들이었던 셈이다.
전직관료들은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때로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은 “국토교통부 고위퇴직자들이 산하기관이나 조합 또는 협회의 임원을 맡아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대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힘센' 산업부 국토부 출신 관료 200명, 산하 공공기관 이직실태 분석공공기관으로서도 주무부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고위 공무원 출신의 기관장과 임원을 반길 수밖에 없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는 정책을 기획하는 곳이고 공공기관은 정책을 실행하는 곳”이라며 “낙하산이 오더라도 정부정책을 잘 알면서 실행할 수 있는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오시면 좀 더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노조 조차도 '공무원 낙하산' 묵인하는 분위기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공직생활 끝나고 그동안의 경험을 기관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개념이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온다고 하면 조합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관료들 입장에서도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으로 재취업을 보장하는 ‘황금루트’를 놓을 리 없다.
주무부처 입장에서도 전직 관료가 수장이나 수뇌부로 있는 공공기관을 국책사업에 동원하기가 더욱 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14개의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만 최근 5년 동안 4급 이상 공무원 104명이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41개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산업자원통상부 역시 같은 기간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103명이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상태이다.
두 부처에서 내려 보낸 공무원 낙하산 200여명을 분석한 결과 전무, 본부장, 이사, 부사장 등 임원 자리를 꿰찬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퇴직 당일이나 퇴직 이후 한 달 이내 자리를 옮겨 재직 당시 일찌감치 재취업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 가운데는 회장, 이사장, 원장, 사장으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회공공연구소가 부채규모 상위 12개 공공기관 기관장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중 절반가량이 공무원 낙하산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퇴직 관료가 공공기관의 수뇌부를 독식하는 구조에서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감독은 뒤틀리기 마련이다.
해당 자리가 '주무부처 퇴직공무원 몫'으로 된 이상 '퇴직 후 미래 일터'에 대해 살벌하게 감독의 칼을 휘두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금융권처럼 감독기관에서 피감기관으로 이직 못하게 제도화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