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8일 독도,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도록 교과서 해설서를 개정한 것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아베 정권의 강경 국수주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앞서 17일 일본군위안부와 난징 대학살 등 역사인식 문제를 겨냥, 교과서에 근현대사 사안을 기술할 때 정부 견해를 존중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가까운 강경우파 성향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등은 '교과서 개혁'을 통해 '자학사관','도쿄재판사관'(일본의 전쟁책임을 인정하는 역사관)을 타파해야 한다는 일본 우익세력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우익세력들은 국민의 일체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과거 전쟁을 자위를 위한 전쟁으로 정당화, 합리화하는 역사인식을 교과서에 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 왔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부정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운동의 진앙지는 집권 자민당이다.
이들 세력은 과거의 침략사실을 부인하고 천황제, 가부장제 등의 일본 전통과 문화를 고집한다. 또 천황제가 일본 문화의 원천이며 전통의 붕괴는 일본의 위기라면서 자학사관 타파를 외치고 있다.
아베 총리가 한편으로는 '국가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강한 일본'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일본', 애국심 고양, 전통 문화, 영토교육 강화 등을 수시로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자학사관 타파를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과거 자신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 등에서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에 대해 "기미가요 가사의 어디에서 군국주의 사상을 느낄 수 있느냐"며 자긍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또 영국의 대처 총리가 자학적이고 편향적인 역사 교과서 기술을 바꿈으로써 영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민당 교과서 특위는 작년 6월 현행 교과서에 자학사관에 기초한 기술이 많다면서 일부 교과서 출판사 사장들을 자민당으로 불러 압력을 가했다.
자민당은 이 자리에서 난징 대학살의 희생자 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영토문제 등에 대한 교과서 기술이 편향돼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쿄도 등 일부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작년 일본의 국기(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에게 강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이례적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교과서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아베 정권의 '우파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의 호헌(護憲)파 진영은 아베 정권의 이러한 교과서 정치 개입이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국민의식 통합 운동을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