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또는 말소된 차량과 등록증을 사들여 수출신고를 한 뒤 도난, 대포차량으로 수출 내역서를 위조해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CBS)
폐차 직전의 고물 차량을 러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도난차량이나 대포 차량 500여 대를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세관에서 수출품목 전수조사가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무려 2년간 아무런 제재 없이 차량을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인터넷에서 사들인 도난차량과 대포차량을 수출서류를 위조해 밀반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총책 이모(42)씨와 자금책 신모(3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세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정모(43)씨를 구속하고 전직 관세청 공무원 문모(6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 8월 말부터 지난해 9월 초까지 유령법인 19개를 설립해 폐차 직전의 고물차와 등록증을 헐값에 사들였다.
이후 이들은 차량을 외국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수출면장을 취득했고, 실제 컨테이너 안에는 인터넷과 전단 등을 통해 사들인 도난, 대포 차량을 실어 외국으로 밀수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러시아, 리비아, 요르단 등지로 빠져나간 대포차량은 모두 504대.
시가 64억원 상당으로 이씨 등은 부당이득 11억원을 챙겼다.
또, 이들은 폐차장에서 산 차량을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꾸며 부가세 2억원 상당을 부정 환급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세관에서 수출품목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포토샵을 통해 수출신고 내역서에 있는 차량 모델, 규격, 단가를 교묘하게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맥이 넓은 정씨와 전직 관세청 공무원 등에게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며 8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대포차량을 사들인 후 보험에 가입하고 밀수출한 다음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정황도 포착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방원범 대장은 "최근 중고차량이 불법으로 해외로 밀수출되면서 국내 자동차, 중고차량 수출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허위 도난 신고를 통한 부당한 보험금 수령, 부가가치세 탈세 등으로 인한 국고손실 등 폐해가 많은 만큼 세관 측에 수출 물품에 대한 자료, 사전 검증을 강화할 것을 통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