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총리, 정보유출 국민책임으로 몰아
- 탁상에만 있고 국민 염장질러
- 과징금 1%는 코끼리 비스킷 수준
- 인허가 취소, 징벌손배도 검토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3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 정관용>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또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현오석 부총리의 이른바 ‘사용자 책임론’ 발언을 두고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도 현 부총리에 대한 성토의 장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심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말씀하신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결국 이 말은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을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 정관용> 금융당국 책임 묻는 지금 화난 국민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한 것 아닌가요?
◆ 심재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보유출과 관련해서도 “당신이 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국민책임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금융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아예 모르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국민의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른 발언이고 국민의 염장을 지른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에 회의에서 강하게 성토했던 것입니다.
◇ 정관용> 현 부총리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 심재철>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현실과 얼마나 유리되어서 그랬던 것인지, 현장을 모르고 탁상에서만 계시니까 그런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 정관용> 혹시 더 직접 통화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 심재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뭐 그냥 사과 또 사죄 표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심재철> 이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사과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사과 이외의 다른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총리까지 직접 올라갈 사안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금융당국의 문제이지 이게 경제부총리까지 올라갈 사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금융당국이라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금융감독위원장은 퇴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심재철> 아직 저도 직접 퇴진하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은 굉장히 불길이 번지고 있는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우선인데요. 그러나 지금 카드 재발급이랄지 해지가 300만 건을 넘는 등,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형태가 적절할지는 지금으로써는 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적절한 책임 정도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적절한 시점이라면, 약간 수습이 되면?
◆ 심재철> 네. 우선은 수습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 정관용> 수습이 되면 적절한 책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 심재철> 그때 상황에 가서 봐서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습이 어떻게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혼란을 빨리빨리 수습을 하는지 이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비서실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거 “특별히 좀 관리해라”라고 한 게 금융당국 책임자 엄중 문책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이 사태를 아주 무겁게 보고 계신다는 그 뜻이고. 그 얘기는 결국은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그런 뜻일 텐데. 정작 부총리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서로 지금 완전한 엇박자가 나버린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당장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경질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 심재철> 그렇죠.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또 그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러나 저로서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선은 사태를 수습하는 게 우선이다. 더 이상 혼란이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선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어제 정부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뭐가 부족합니까?
◆ 심재철>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보입니다. 저는 우선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의 1%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전체 매출액이 아니고 불법정보와 관련된 영업매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 최대 50억원을 물리겠다는 건데. 이것도 순이익이 연간 수천억원이 됩니다, 카드사들이. 그런 상태에서 50억원 정도면 코끼리 비스킷밖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도 모든 영업이 정지되는 게 아니고 카드 신규모집만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영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실제 징계의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 영업정지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전면적인 영업정지에서 아예 인허가 취소까지 매우 강력한 제재를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제 나온 대책도 그렇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심재철 최고위원의 지적도 그렇고. 일단 이 재발방지 대책의 관점 자체가 금융기관을 관리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사이의 관계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 피해를 직접 입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대책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예전부터 금융과 관련된 고객정보는 암호화해라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그 지시를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감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터져버린 건데요. 그런 점에서 금융당국도 지금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에게 지금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은 뭐 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당국이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 정관용> 아까 소개하셨지만 50억이 됐건 매출액의 1%가 됐건, 과징금을 매겨봐야 그건 국고로 들어가는 거지,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은 금융회사의 지출로 처리가 돼서, 결국 예를 들면, 카드사 수수료 같은 거 올려 가지고 결국 또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뜯어가지 않겠습니까?
◆ 심재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걸 왜 빨리 입법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철>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작은 사건이지만 잘못 처리했을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위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줘야만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 등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이미 새누리당에서도 제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처리가 안 되고 있을까요?
◆ 심재철> 그것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논란 때문에 이게 지금 중단되었는지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 중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아마 다시 그 부분들을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관용> 심재철 최고위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하십니까?
◆ 심재철> 엄격하게 좀 제한을 한 상태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 정관용> 제한이라면 어떤 제한이죠?
◆ 심재철>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지금 집단소송에 들어간 것이고. 무조건 징벌적인 대상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안의 성격을 조금 더 제한을 하는 경우에, 그 성격을 좀 꼼꼼히 따져서 하는 경우에 이 채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오늘 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바로 이런 입법화 등등의 요구에 대해서 여타 법률들과 검토해 가면서 신중해야 한다. 일단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 심재철> 그 부분도 지금 국회에서 쭉 좀 얘기를 하면 아마 생각이 조금 달라지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으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내놓은 재발방지대책이 최종본은 아니고, 더 태스크포스 팀에서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내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나저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어제 의원총회까지 했지만 당론을 모으지는 않고 그냥 정개특위에 떠넘기는 모양새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저희들은 지금 상당수 의원들의 분위기는 기초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광역은 그냥 공천을 놔두고 기초만 폐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입법화하는 것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라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만 계속 반복될 뿐, 결론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심재철>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 원내대표간의 회담이나 대표·원내대표간의, 지도부간의 회담으로 풀자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 거부하고 계시더라고요.
◆ 심재철> 이게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공천 폐지를 다루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아마 저는 결론을 지금 빨리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기존 법률대로 가는 거니까 공천이 유지되는, 이런 걸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철> 최종적인 형태는 지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초공천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유지하자, 한쪽에서 폐지하자, 이런 의견차이가 있다면 지금 정개특위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법안을 만들지, 아니면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현 상태로 갈지, 저도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새로 만들지 못하면 현행법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야 되겠죠.
◇ 정관용> 바로 그런 걸 새누리당이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