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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제도는 월세나 자가 소유에 비해 금전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영길 위즈에셋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부동산학연구’(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발표한 ‘주택의 소유 비용과 기대 이익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일반적으로 전세는 전세금만 예치하면 아무런 비용 없이 거주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라고 알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전세가 소유나 월세나 다름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유와 임차의 비용관계를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으로 분석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의 소유와 전월세의 비용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평균으로 주택가격 대비 연간 거주비용은 월세 3.2%, 전세 3.8%, 소유 5.6%로 월세가 가장 유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유와 전세의 비용차이는 1.8%로서 실질 가격상승률(3.8%)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금이나 대출이자를 지불하고도 소유가 2.0% 유리했다고 결론 내렸다.
전세의 경우 실제 비용이 지출되지는 않지만,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으로 전세금의 실질가치 하락과 기회비용을 감안하고 전세금의 상승을 고려하면 전세가 월세나 다름없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분석했다.
소유의 경우는 대출이자, 기회비용, 유지비, 부동산세금 등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의한 대출금의 감소효과와 가격상승률을 감안했다.
장 대표는 또 2001년 서울아파트 전세비율이 64%에 이르자 가격이 급등했고 지난해 말 현재 전세비율이 61.5%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격 상승의 조짐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