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쌓아둔 1조 분담금, 이자만 3백억
- 국회예산심의권 마저 침해■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무소속 박주선 의원
지금부터 할 얘기는 우리의 세금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미군이 분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 정부가 나눠서 내는 건데요. 이번에도 논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5.8%가 인상이 됐습니다. 총액 9천200억원. 들으시면서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이렇게 우리 국민이 감이 안 잡혔던 이유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들여다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이번에 협상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세요. 무소속의 박주선 의원 직접 연결해보죠. 박주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 박주선> 당연히 주둔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남북이 대치되고 긴장된 상황에서는 미군 군사력과 한국군이 공동대처하는 것은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적절한 일,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 박주선>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의 국방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미군의 한국 주둔이 한국의 방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상 미군 주둔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둔하고 있어서. . .
◇ 김현정> 오로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박주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위비를 분담하더라도 적절한 선에서 양국이 분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분담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이 분담하는 내용이 정말로 우리의 수준이라든지 우리 국가 재정면에서 볼 때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국회가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투명성을 확보를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번 협상을 보니까 아주 부실협상이고 국회예산안이 이미 통과된 이후에 지각협상을 해서 국회의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그런 협상이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그러면 지금 부실협상이라고까지 하셨는데 우선 9천200억원을 우리가 지급하는 문제. 적정한 선이 아니라고 보세요?
◆ 박주선> 우선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 방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방위비가 어느 항목, 어느 분야에 얼마씩 비용이 측정이 된다,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를 놓고 항목별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심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개념이 없이 미군에게 주는 봉급을 제외한 전체의 주둔군 비용이 예를 들면 1조원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너희들은 50% 부담하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총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요구한 액수를 우리가 수락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세부항목을 조목조목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냥 이 정도 필요하다, 반 뚝 잘라서 너희가 내라 이런 식이라고요?
◆ 박주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개선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까지는 그렇게 내고 다음번부터는 세부항목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투명성 제도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 박주선> 글쎄 왜 이번에는 안 하고 다음, 5년 후에 합니까, 하려면. 그리고 5년 후 하겠다는 제도개선 내용도 분담금 배정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반드시 한다가 아니라 강화를 하겠다, 사전협의체를 만들어서 애로사항을 해소해 보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해서 방위비 분담협상을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고 한국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개선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의 투명성 문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개선한다고 하는 그 투명성 강화방안도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게 무슨 눈 먼 사람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더듬더듬 지금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9천200억 원, 파악하시기에는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주선>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작년 8월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군에게 이미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7천100억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군 측에 이 돈을 먼저 집행하라 하면서 2011년도부터 우리가 분담해야 할 금액을 아직 전액을 주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이 3천 35억이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숫자가 나오니까 복잡해지는데 7100억 원을 이미 분담금으로 준 돈 중에...
◆ 박주선> 이미 한국에서 미군에게 지급을 했는데, 7100억 원도 작년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확인됐고. 그다음에 정부는 미군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적립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먼저 사용을 하라 그러면서 2011년도부터는 매년 분담할 액수 중에서 일정 금액을 갖다가 공제를 하고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3천35억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군에게 넘어간 돈 7천100억원도 아직 안 써졌고 우리가 협정에 의해서 3천 35억을 부담해야 하고,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이것까지 보태게 되면 1조 1000억원 이상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방위비를 5.8% 이렇게 올려주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을 위한 협상이냐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죠.
◇ 김현정> 그 돈은 왜 안 쓰고 갖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미군 측 얘기 들어보면 다 쓸 데가 있는 돈인데 그냥 일단 안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박주선> 쓸 데가 있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쓸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지급이 돼야지 쓰지도 않을 돈을 갖다 미리 국민 혈세를 미리 미군에 줘서. 미군은 이자수입만 해도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1조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중 예금 금리를 가장 낮게 본다 할지라도 3%라 한다면 1년에 300억 이상이 미군은 계속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쓸 데가 있는 돈이더라도 왜 그걸 미리 가지고 적립해 두냐 이 말씀.
◆ 박주선> 그렇죠. 사실상 쓸 필요도 없는 돈을 쓰겠다고 가지고 가서 지금 다른 사용처를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위비 협상을 하려면 항목별로, 분야별로 어느 부분에 어떤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세밀히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검토해서 총액이 이 정도다, 너희들은 이 정도만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총액에 의한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같은 미군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상을 할 때 소요형의 협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요형 협상이라면.
◆ 박주선> 각 분야별로, 항목별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비용이 얼마인가.
◇ 김현정>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못 합니까?
◆ 박주선>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냥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고. 협상의 주권을 회복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 중앙정부가 재정적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5.8% 증액된 게 혹시 그것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선> 미국의 입장도 재정적자도 그렇고 무역적자도 그렇고 시퀘스터라고 해서 국방비를 무조건 10년 동안 감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대로 주장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재정이 남아 돌아갑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예산안 통과할 때도 2014년도에 우리나라가 전년도보다 약 50조 천 억원 정도의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재정위기를 겪었던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우리나라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재정적자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큰 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우리도 주장을 해야죠, 그러면.
◇ 김현정> 역시 이것도 협상력의 부재다, 미흡한 협상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대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때인데요. 그러면 지금 투명성 강화방안이라고 내놓은 것도 미흡하다. 어느 정도를 해야 한다고 대안을 생각하십니까?
◆ 박주선> 우선 이번 협상을 할 때 아까 7천100억원이 아직도 사용되지 않은 돈이 있고 그다음에 3천35억원은 아직도 우리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할 돈이 있는데 먼저 이것부터 집행을 하고 남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부족하다면 분담금을 얼마 하겠다 이런 식의 협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미군의 인적비용, 다시 말하면 미군 봉급을 제외한 주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50%를 한국이 부담하라고 해서 그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액 개념이지만.
◇ 김현정> 조금 짧게 줄여주세요.
◆ 박주선> 이것을 이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전용을 해요. 다시 말하면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군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양국간 협정이 있습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땅을 대주고 나머지 비용을 들여서 미군이 투자하는 거고 이렇게 협정이 되어 있는데. 미군측이 부담할 돈을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한 그 돈에서 전용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전용까지. 결국 그것도 투명하게 감시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박 의원님께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 어려운 건가요, 이대로는?
◆ 박주선> 국회는 비준을 하게 되는데. 국회는 비준의 가부만 결정하도록 돼 있지 비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