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 브리핑실에서 "한미 양국이 9천 2백억원을 총액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후 나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9200억원으로 합의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비준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2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소정의 성과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위비분담금이 구체적인 소요항목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되는 소요형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하고 총액형으로 유지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방위비분담금이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되고 분담금 대부분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쓰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사업이 끝나는 2016년 이후에도 2년간 크게 늘어난 분담금을 미국 측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는 분담금의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분담금을 또 다시 인상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