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을 둘러싼 일본 정치권의 논쟁이 새해 벽두부터 가열되고 있다.
보수 야당들이 아베 정권을 지지하거나 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재확인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치권의 '이합집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4일 지역구가 있는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열린 후원회 행사에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더욱 더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것"이라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의욕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평가가 많다.
또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5일 TV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 "총리가 법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며 아베 총리에게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다함께당의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대표는 4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사실상 반대하는 상황에 언급, "올 상반기에는 자민·공명 양당 간에 보류해온 문제의 결론이 나온다"며 "모라토리엄 기간(입장차를 봉인해 두는 기간)이 끝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립여당의 재조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다함께당은 (집단 자위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며 집단 자위권 관련 당내 논의를 심화시킬 뜻을 밝혔다.
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5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종래 (헌법) 해석은 나름대로 타당성과 국내외의 신뢰성이 있다"며 "이것을 기본으로 논의하겠다"며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사실상 반대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고 있는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