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日집단자위권 지지국들 설득해야"

"침략역사 부정하는 日동향 제대로 이해하게 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내포된 문제점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 대응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한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오해를 바로잡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최근 동향이 동북아의 평화질서 구축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는 설득 외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작년 9월 일본과의 외교·국방 장관 연석회의(2＋2)를 통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호주도 작년 11월 미국과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도출한 공동성명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아베 정권의 방위·안보정책을 지지했다.

영국의 경우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이 작년 10월 집단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또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는 견해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