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노조 파업이 20일째에 접어든 28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국민과 함께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코레일은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명에 대한 중징계 착수와 민·형사상의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히는 등 노사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밤 국토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 13일 만에 노사 교섭이 어렵게 재개되고 국회 환노위 중재로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가 열린 날, 정부는 야밤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며 “절차적으로 졸속적이고 위법적이며 날치기 발급”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면허 발급을 취소하지 않으면 해를 넘기는 중단 없는 총파업과 함께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철도 민영화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다시 제안하면서 대화의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면허 취소를 포함해 수서발 KTX 전반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와 코레일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 더 큰 파국과 충돌을 방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에 맞서 노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 착수와 파업에 따른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선 1차적으로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