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코레일 사장 (송은석 기자)
정부가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대해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 것이다.
철도노조가 19일째 파업을 벌이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정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허발급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법인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의 양상이다.
◈ 코레일, '수서고속철도법인' 자회사 설립
코레일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수서고속철도법인의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먼저 신청하고, 이어 13일 대전지방법원에 '수서고속철도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등기 신청접수 14일만인 27일 밤 9시쯤 법인설립등기를 발급했고, 이어 한시간 뒤인 밤 10시 국토부는 면허발급을 전격 발표했다.
민원 업무 마감시간을 훌쩍 넘긴 밤 9시와 10시에 이뤄진 일련의 인허가 과정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인다.
특히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27일 오후에 재개된 철도 노사 실무교섭이 결렬된 뒤, 노조원들의 최후 업무 복귀 시간으로 정한 이날 자정 12시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전격 처리됐다는 점에서 치밀한 작전을 방불케했다.
하지만 과정이야 어쨌든 법적으로 코레일 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법인'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 철도노조, 민주노총 반발..."파업 끝까지 가겠다"철도노조는 정부의 이번 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은 "해를 넘겨서도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노정(勞政)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모든 정부위원회 참가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28일 1차 총파업에 이어 다음 달 9일과 16일 각각 2차, 3차 총파업을 결의하고 민주노총 내 모든 조직을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과 빈민 등 모든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파업'을 추진하겠다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수서고속철도법인에 대해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수서발 KTX 운명은?수서고속철도법인은 오는 2016년부터 서울 강남 수서역에서 경기 성남과 평택, 오송 등을 거쳐 부산, 목포 까지 운행하는 KTX를 운영하게 된다.
전국철도노조 (송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