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급변사태, 북 리더십 문제로 미, 중 첫 협의
- 장성택 사태 설명 요구하자,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가 조선중앙통신 기사 읽고 떠나
- 북, 중 의사소통 내밀한 고리 끊어, 북중 관계 멀어지는 계기
- 북중 경협 위축도 불가피
- 장성택 측근 망명 가능성 있지만 정보 당국 역공작 가능성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2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선경 (CBS 베이징 특파원)
- 김선경의 Behind china -
◇ 정관용> 오늘은 장성택 사태이후 중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데 북중간 전통적 우호관계 어떤 시험대에 올랐는지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선경 특파원
◆ 김선경> 네, 베이징입니다.
◇ 정관용>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을 발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사전에 인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 김선경> 북중관계가 지난 3월 핵실험을 계기로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면 장성택 사건으로 봉합이 안 될 정도로 틈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각은 네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정치적 측면으로 북중 양국간 조중동맹조약에는 서로간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김정일과 후진타오간 회담시 양국간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이 정치국회의를 열고 장성택 잡아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그 연출을 하고 난 직후 다음날 새벽에 중국 정보라인을 통해서 통보를 했고 외교라인을 통한 통보는 북한이 13일 정식 발표를 하고 30분 있다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간 합의의 위반이라고 중국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중국의 사전 인지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선경 > 중국은 사전 인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우리 외교당국도 중국 당국과 접촉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대응책도 논의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중국 측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이 중국에 통보를 할 때 어떤 내막을 얘기하면서 통보한 것이 아니라 발표한 내용만 그대로 통보했는데 중국이 설명을 요구하자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가 중국 외교부로 찾아와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읽은 다음에 이것은 우리 내부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통보를 받았지만 받은 것도 아니고 이래서 중국의 불쾌감이 더 큰 상황이라는 전언입니다.
◇ 정관용> 장성택은 핵심적인 친중 인사인데 중국도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 김선경> 이번 사태는 당연히 양국간 정치적 채널의 단절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장성택은 중국이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채널입니다. 정책결정을 하기 앞서서
내밀하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북중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성택의 죄목으로 북한이 내세운 게 지하자원, 나진항 임차 문제, 그리고 밖으로 개혁을 내세우면서 다른 마음을 먹었다는 것인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에서 누가 나서더라도 장성택 전철 밟지 않으려고 할 거고 이는 결국 중국과 북한간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내밀한 고리를 잘라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한 가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중국이 북한 내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하구나 라고 대내외에 노정한겁니다.
◇ 정관용>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 김선경> 네,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듯이 북중간 경협 위축은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북중간 무역 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북한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생필품 수입해오고 대신 지하광물 자원을 받았는데 청산 결제 형태로 진행돼 오던 북 중 무역이 광물 자원이 가격문제로 수출이 안 되면 북한이 중국에 지불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없어지게 돼 북중 무역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커집니다. 세번째 국민 정서적 측면에서 중국 국민들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정나미가 떨어졌다 이렇게 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곧바로 중국의 대북 원조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원조하려면 상당히 고민해야 하고 원조를 늘리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북한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구요
◇ 정관용>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변화 움직임은 없습니까?
◆ 김선경> 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물론 중국 지도부도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된겁니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다시 꺼내 들여다 보면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계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갖고 있는 급변사태 대응계획은 개념 계획 수준의 것으로 작전계획은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목격한 중국이 개념계획을 실행계획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는 북중 관계, 대북 정책의 변화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핵이나 미사일 문제 등 군사적 위협이나 군사적 동향을 놓고 협의한 적은 많지만 북한 내부의 리더십 문제, 또 급변사태 염두에 두고 협의를 가진 것은 처음입니다. 미 중 간에 한반도를 놓고 북한 문제를 놓고 하는 논의는 급변 사태 발생시 양측의 행동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해서 서로의 판단착오를 막기 위한 논의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군사적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들입니다.
◇ 정관용> 북한 주요인사 망명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베이징 현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선경> 먼저 흐름상 장성택의 측근이 망명했을 가능성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성택 라인으로 북중 경협을 위해 중국에 나와 있던 어느 정도 지위에 있던 사람들만 해도 백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순순히 북한으로 귀환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구요. 또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에서 추가 숙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망명 가능성도 상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망명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런 징후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장성택 사태가 아니더라도 본래 있었던 망명 건들이 이참에 터져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보 당국의 역공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있다면 역 정보 거짓정보를 흘리는 것은 정보활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망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보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또 망명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작용할 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확인할 수도 없고 정부도 부인하는데 보도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