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정보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 장성택 국방위부위원장 사형집행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3일 북한 장성택의 사형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다.
하지만 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애꿎은 국정원 개혁특위를 비판하는 등 '부실 회견'으로 귀결됐다.
서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바로 어제 북한은 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거쳐 장성택의 사형을 집행했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그런데 이는 이미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과 다를 게 없는 사항이었다.
다만 "장성택의 부하 두 사람이 기관총으로 처형당한 게 확인한 바 있다. 장성택의 처형도 같은 방식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처형방법에 대한 '추측'을 제기한 것은 있었다.
서 위원장은 장성택 숙청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낮추고, 김정은 공포통치를 강화시키며, 내부 불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북한이 대남도발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전망과 평가도 제시하긴 했다. 이 역시 벌써 당 안팎에서 거론된 시나리오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추궁이 잇따를 정도로, 서 위원장은 사실상 아무런 '새 것'을 내놓지 못했다.
이른 아침 국정원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았다는 그는 "차차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국정원의) 정식 보고가 있을 것"(보도 이외의 정보 여부), "그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김경희 동향),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보고받았다"(기관총 처형) 등 배경설명 과정에서 '사실확인 미흡' 상태를 취재진에 시인했다.
반대로 문제가 될 만한 '과잉 발표'도 있었다. 회견 내용 중 "장성택 실각도 북한 발표보다 일주일 앞당겨 발표하는 등 우리 정보기관의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망)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발언은 북한 내부 '정보원'의 존재를 공개한 것이다. 첩보입수 경로를 노출한 셈이 된다.
특히 이번 사안과 무관한 국정원 개혁특위에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까지 내놨다. 그는 "국정원의 최고지도부가 이런 중요한 시기에 특위 때문에 몇시간을 국회에서 보내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정말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에 따른 '국내정보 파트' 개혁추진과 '대북정보 파트'의 업무는 구분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고의적 여론몰이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최근 북한 상황을 들어, 국정원 개혁의 좌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며 "개혁의 적시를 놓치면 반드시 뒤탈이 따른다. 국정원 개혁 역시 제때 못하면 국가적 손실이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