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첫 파업, 원칙대로 대응해야 공기업 개혁 과정 반발 대처가능
- 사측은 민영화 우려라기 보다 노조 조직력 약화 등 조직 이기주의라 판단
- 노조 측은 자회사가 민영화의 시발점이라 판단
- 전체 국민 생활에 영향주는 사안이므로 사회적 논의기구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1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 (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코레일 사측이 오늘 추가 징계를 하면서 직위해제 노조원이 6천명을 넘어섰고, 노조측은 수서발 KTX 법인화 의결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마이 뉴스 이승훈 기자와 얘기나눕니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철도노조 파업이 사흘을 지나고 있는데 파업상황은?
◆ 이승훈> 현재 코레일 노사는 강 대 강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측은 파업 첫날부터 노조 간부 194명을 부당노동행위와 무고죄 등으로 고소고발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 4천356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는데요. 어제 1585명에 이어 오늘 또 다시 807명을 가로 직위 해제해 파업참가로 직위 해제된 노조원은 6700여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맞서 노조도 오늘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 이사회의 '수서 발 KTX 운영 주식회사 출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내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파업 사흘 째를 맞으면서 일부 물류 차질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그리고 통근열차는 아직 정상 운행하고 있지만 새마을호는 평소의 56%, 무궁화호 열차는 66%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화물 열차는 평소의 3분의 1수준인 37%만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코레일 사측의 강경대응이 이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 이승훈> 우선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공기업 노조의 파업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코레일 사측은 물론 정부도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에 따라 코레일의 경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KTX 수서 노선을 분리해 따로 자회사를 만드는 것인데 노조가 이를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첫 파업부터 원칙대로 처리해야 향후 공기업 개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반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또 노조가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 역시 민영화 우려라기 보다는 KTX 자회사 분리시 노조 조직력 약화 등 조직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를 시작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무기력하게 파업에 대응했다가는 정부 공기업 평가에서 업무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경 대응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절대 민영화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노조는 믿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 이승훈>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지분을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영화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신의 골은 깊어 보입니다. 노조는 “자회사 분리 운영은 민영화의 사전 포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철도민영화를 박근혜 정부는 외피만 바꿔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서발 신규 노선의 경쟁 효율성이 있느냐는 점도 입장이 다릅니다. 정부는 기존 노선과 경쟁하면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서발 노선은 기존 KTX와 출발역이나 승객 수요가 달라 서로 경쟁 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수서발 노선이 생기면 주로 서울 강남권 승객들이 이용하게 되고 기존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서울 강북권 승객들이 이용하게 돼 코레일과 자회사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기존 승객을 나눠먹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자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게 노조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파업 사태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 이승훈> 정부 및 코레일 사측과 노조의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강경 대응은 오히려 파업 장기화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가 민영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민간에 지분 매각이 가능하도록 코레일 정관을 바꿀 수 있어 민영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강경대응 대신 대화테이블을 차려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좁히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철도 민영화는 코레일 노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1년 전 오늘 국정원 직원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에 대선개입 글을 올리다가 발각된 날인데.
◆ 이승훈> 국정원 댓글 공작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이 사건은 지난 1년 동안 정국을 강타해왔습니다. 경찰은 대선 투표일을 사흘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불법 선거 개입이 직원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왔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결과 발표를 종용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경찰 수사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이끌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정권 차원의 수사방해라는 의혹이 일었고 현재 청와대는 채동욱 찍어내기의 배후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정국 상황에 대해 “한국사회는 아직도 역삼동 오피스텔 좁은 복도에 머물고 있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여야의 대립도 극심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