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했던 행복주택 지구지정 계획이 하루만에 번복됐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을 서둘러 강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던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목동·잠실·송파·공릉·안산)에 대한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이후 행복주택 시범지구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4일 서울 목동지구를 방문해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열릴 계획이었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을 일주일 정도 미룬 것"이라며 "반발이 심한 지역 주민들을 장관이 직접 만나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친 이후 지구지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1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통해 행복주택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8개월 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구지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