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목동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카페)
정부가 주민 의견수렴을 소홀히 한 채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강행하기로 하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임기말인 2017년까지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 위에 저렴한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범지구 주민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서자 그 규모가 연간 14만 가구로 6만 가구 줄었다. 정부는 철도부지와 공영주차장·미활용 공공시설용지를(3만 8천가구) 줄이는 대신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개선 사업 등을 통해 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부 시범지구의 행복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 제공,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2.7%→1%)인하 같은 유인책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목동 잠실 송파(탄천) 공릉 안산 등 5개 시범지구 지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 반발은 여전하다. 이유는 행복주택 입지로 인한 기존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교통과 학군, 안전 등 여러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정호 목동 비대위원장은 "인구 50만이 밀집된 목동지역에 3만 가구 가까운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학교부족 문제 등이 예상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동유수지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2번째 크고 이는 홍수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그런데도 홍수예방시설에 반영구적 건물을 지으면 유수지 확장성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양천구에서는 2년전 수해가 발생, 신정동 일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 때문에 지하 도수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도 불만이다.
목동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주민과 성의 있는 대화 한번 않고 국토부는 많이 한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시 역품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고 친여성향이 강한 주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찍은 것을 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