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자료사진
'청소노동자들의 노동3권 부정'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문제 제기를 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하고 할 텐데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돼 있다. 파업은 바로 단체행동권의 행사다.
김 원내대변인은 "본 의원 발언의 진의야 어떻든,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감"이라면서도 "본 의원의 발언을 왜곡한 (민주당) 우원식·은수미 의원의 주장은 바로잡고자 한다. 어제 발언취지는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본 의원의 발언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악질적으로 왜곡했다"며 "본 의원의 파업을 우려한다는 발언은 노동3권이 보장되기에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노동3권이 없는데 어떻게 파업을 한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적은 '노동자의 노동3권의 행사를 국회의원이 부정적으로 인식·발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변인은 '노동3권의 행사를 우려하는 것은 노동3권의 부정이 아니다'라고 강변한 셈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적한 '천주교 모독'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일부 사제들에 국한해 '종북구현사제단'에 가깝다고 했는데 '천주교 전체를 모독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논리비약이자 진실호도"라고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민주당 우원식·은수미 의원에 대해 "본 의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역공을 취했다.
이번 상황을 놓고는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김 원내대변인이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정진석 현 국회 사무총장 등 '여권 쪽 인사'들이 중점 추진해왔던 일이란 점에서, 굳이 논란을 일으켜 득을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에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다른 여당 의원들도 대체로 정규직화에 찬성하는 상황이었는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다"며 "야당의 과잉반응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굳이 우리 쪽에서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원내대변인의 튀는 발언이 종종 말썽을 빚어왔고, 당내에서도 이 점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국회 사무총장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도 될 일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과했다"고 말했다.